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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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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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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위한 다자협약 서명

우리나라가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각)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BEPS 방지 다자협약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으로,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BEPS 대응방안 중 조세조약 개정이..

내년부터 폐기물 매립시 부담금 10~30원 부과

내년부터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그 종류에 따라 1㎏당 10원에서 30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종류에 상관없이 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매립 후 3년 이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

환경부, AI 재발생 선제대응 위해 가축매몰지 정밀조사 착수

정부가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가축매몰지 10곳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6월 장마철에 대비해 전체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들어 전북 군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발생함에 따라 방역상황 등에 따라 합동점검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일 전국의 가축매몰지에 대한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10곳에 대한..

[2017 추경]"대량실업 우려" vs "편성요건 미흡"…11조 추경안, 야당 설득 가능할까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적합성을 놓고 정부와 야당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 3당은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 편성의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 악화를 방치할 경우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

韓·中 환경 전문가, 어린이와 환경보건 문제 논의

한국과 중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양국 어린이와 환경보건 문제와 관한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라북도와 함께 7~8일 이틀 간 전주 르윈호텔에서 ‘제6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환경과학연구원 소속 전문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2년 중국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통계청-교육부, '실생활 중심의 학교 통계교육 지원' 협업

통계청이 교육부와 함께 빅데이터시대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실용 통계교육 지원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통계청은 6일 교육부의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과 병행해 실용 통계교육용 공학적 도구인 통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용 실생활 데이터 제공,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해 올바른..

정부, AI 위기경보 '심각' 격상…전국 가금류농가에 '일시이동중지' 명령

제주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건이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진 판정된 가운데,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도 발동된다. 정부는 5일 오후 5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

WB,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1.6% 기존 전망 유지

세계은행(WB)이 올해와 내년 세계성장률에 대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지난 4일(현지시각) 발표한 ‘6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생산과 무역 회복 등의 영향으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7%, 2.9%의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기존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선진국은 완만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

세월호 3층 객실 수습 유골, 일반인 승객 이영숙씨로 신원 확인

지난달 22일 세월호 3층 객실에서 수습된 유골의 주인공은 일반인 승객 이영숙씨로 최종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5일 3층 좌현 선미 객실구역(3-18구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된 치아와 치열에 대한 DNA 분석 결과와 법치의학 감정 결과를 종합해 이영숙씨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장수습본부 측은 신원 확인을 위해 수습 유골(넙다리뼈)에 대한 DNA 분석과 수습된 치아·치열에 대한 법..

제주 AI 의심신고 2건, 고병원성으로 확진…정부, 위기경보 '심각' 격상 검토

제주도 내 재래시장과 닭 사육농가에서 발견된 2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전북 군산 종계농장에서 중간 유통상을 거쳐 제주도 내 재래시장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오골계 5마리에서 발견된 AI가 H5N8형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에도 지난 2일 최초 의심신고를 한 제주시 소재 토종..

"韓 경제·사회 발전 경험, 인도에 전수한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은 5일 인도 중앙공무원교육원(LBSNAA)과 공동으로 이날부터 10일까지 ‘인도 엘리트 공무원단 연수과정’을 개최해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경험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밝혔다. LBSNAA 신임 공무원 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과정은 인도 정부가 자국 엘리트 공무원단의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KDI국제정책대학원에..

이어지는 가뭄…정부, 124억원 가뭄대책비 추가 지원

최근 이어지는 가뭄으로 6~8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에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뭄대책비 124억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전국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6.5㎜로 평년(313.4㎜)의 5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8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겠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뭄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

수문 연 6개보, 4일까지 개방목표수위 도달 완료

이달 1일부터 수문을 연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 6개보 모두 개방목표수위에 도달했다. 정부는 5일 이달부터 상시개방키로 한 6개보 모두 4일 오전 7시까지 당초 개방목표수위까지 수문 개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방수위가 0.2m로 가장 낮은 금강 공주보와 낙동강 창녕함안보는 수문을 연지 하룻만인 2일 오전, 0.5m인 낙동강 달성보는 오후 3시에 개방이 완료됐다. 이어 1m를 낮추기로 한 영산강 죽산보와 낙..

[2017 추경]치매관리·청년 임대주택 등 민생안정에 2.3조원 투입

국가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치매안심센터를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치매를 직접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근로장학생 수를 확대하는 등 생계부담 완화를 통한 일자리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여기에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에도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일자리..

[2017 추경]추경 예산, 국채상환 없이 일자리 사업에만 투입된다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과 올해 세수 예상증가분 등 여유자금을 활용해 마련된다.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긴급 편성되는 추경인 만큼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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