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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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junsangmk@daum.net

안녕하세요. 박준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6~2026.10.23

중수청 수사 대상서 쏙 빠진 '공무원 직권남용죄', 왜?…법조계 "법체계 정합성 의문"

현직 검사, 인력부족·업무 부담 호소…"사기 저하, 조용한 퇴직 우려"

남양주 별장서 70대 고용주 살해한 50대 운전기사 구속기소

김지용 중수청장 "정치중립성·수사독립성 최우선…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

김지용 중수청장 "중수청 조기 안착…수사 정치화 청산 총력"

선관위 특검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총 36곳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6개 시군구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특검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선관위는 전국 36곳으로 늘었다. 선관위 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내고 압수수색 이후 추가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충북 충주시·충남 논산시·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경남..

2026.10.22 17:31

중수청 수사 대상서 쏙 빠진 '공무원 직권남용죄', 왜?…법조계 "법체계 정합성 의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에서 '공무원 직권남용죄'가 빠진 것을 두고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법에서 직권남용죄만 제외된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운 데다 현행 법 체계상 해석에 따른 수사 지연과 관할 혼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시행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가목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

2026.10.22 05:00

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교사'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2026.10.21 18:53

남양주 별장서 70대 고용주 살해한 50대 운전기사 구속기소

추석 연휴에도 수행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에 불만을 품고 7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운전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

2026.10.20 23:24

김지용 중수청장 "정치중립성·수사독립성 최우선…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식에서 '정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수사 정치화 청산'을 강조해 온 김 청장이 취임식에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

2026.10.20 16:31

현직 검사, 인력부족·업무 부담 호소…"사기 저하, 조용한 퇴직 우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가동된 가운데 일선 공소청에서 내부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 부담,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일으켜 줄 요소가 전무해 결국 '조용한 퇴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공소청 순천지청 형사1부장(사법연수원 46기)은 이날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2026.10.20 12:20

김지용 중수청장 "중수청 조기 안착…수사 정치화 청산 총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형사사법개혁의 결실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조기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철저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

2026.10.19 12:42

법무부, 검찰청 폐지 이후 첫 신규 검사 98명 선발…내년 공소청 배치

법무부는 법무관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등 98명을 '2027년도 신규 임용 검사 전형'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관은 내년 하반기 공소청에 배치될 예정이며,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6회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검사로 최종 임용된다. 신규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친 뒤 내년 10월께 일선 공소청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소청 출범 후 새로운 형..

2026.10.16 17:28

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등 업무 분장 마무리…공판·송무 기능도 강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를 분장했다. 아울러 공판검사 증원 등 재판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공소청은 중대 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담해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 제1~6부는 전담 사건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해 담당 업무..

2026.10.16 17:10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첫 출근…"조기 안착 전담할 TF 구성, 속도감 있게 업무 추진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중수청이 출범 후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인력 충원 등 조직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수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은 정상 출근했고 업무보고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부서별 주요 현안 및 업무를 보고 받고 수사 지휘체계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

2026.10.16 14:30

"과실 있지만 수사 위법 없어"…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보충조사 요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2026.10.15 23:21

檢 미래위 조사단 "위례신도시 등 위법수사 단정 어렵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한다.지난..

2026.10.1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