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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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주택가격이 낮아져 발생하는 이른바 '역전세' 피해가 취약계층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보증사고 급증 등으로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돼 저가 주택이 반환보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료율 현실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연구위원이 지난해 전월세 실거래와 공시..

2023.09.13 09:15

시군구 절반 소멸위험…"기업·인재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수도권 인구집중과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118개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1.8%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인 '2023년 제3차 미래전략포..

2023.09.12 20:48

"'복제약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적법"…고법서 공정위 승소

경쟁사에 부당한 특허소송으로 거래를 방해한 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아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주식회사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2023.09.12 11:17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해양수산부(해수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조성한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서'컨' 배후단지)의 입주기업을 이달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항 내에서는 지난 2019년 웅동 1단계 배후단지 4차 업체 선정을 공고한 이후 약 4년 만에 진행되는 공모로, 이번 서'컨' 배후단지의 총 공급부지 면적은 2개 구역, 약 6만여 평(20만288.5㎡)이다. 구역별 면적은..

2023.09.12 10:23

해양위성관측망 구축·운영, 법적근거 마련된다

앞으로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9월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직제에 따라 해양위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해양위성관측망의 구..

2023.09.12 10:07

EDCF·IDB 간 협조융자 한도 5억→10억달러 확대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미주개발은행(IDB) 간 협조융자 사업한도를 기존 5억달러에서 1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를 활용해 대형화하는 중남미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일랑 고우드 파잉 IDB 총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EDCF-IDB간 협조융자 갱신 의향서(L..

2023.09.12 09:50

하반기 韓 경제 3가지 리스크…글로벌 경기둔화·달러강세·中불황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에 글로벌 경기 둔화, 달러 강세, 중국의 대차대조표 불황 등 리스크(위험)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상저하고 반등의 시기가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들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신흥개도국도 경기 회복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국내경제..

2023.09.11 16:23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표준계약서 배포

앞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기업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들은 내년도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3.09.11 15:01

"외국인 비자 발급 편리해져야"…정부, 관광기업 애로해소

국내 관광기업들이 정부에 외국인 관광객 비자 발급, 외국인 환자 유치, 관광시설 예약 편의성 등에 대한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청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1일 오후 3시 서울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기업 7곳을 만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관광과 관련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

2023.09.11 15:00

해수부, '아시아태평양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개최

해양수산부(해수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7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아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아태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및 북미 지역까지 함께 모여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

2023.09.11 12:04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2020년 4월 3일부터 지난해 4월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시정명령..

2023.09.11 12:00

9월 1~10일 수출 7.9%↓…11개월 연속 감소세

한국 수출이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9월 초순까지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8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5%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0.5일 더 많았는데도 전체 수출..

2023.09.11 10:26

김병환 기재차관 "경제안보 부상, 협력국 지원 강화할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경제 안보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국가의 산업·기술 역량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협력국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조선호텔에서 '경제안보 전략으로의 지식공유사업 역할 전환'을 주제로 열린 '2..

2023.09.11 09:3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국내 최초 암모니아 생산 해상플랫폼 개발

2050년 해운 분야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2008년 대비 50%에서 100%(넷제로)로 상향하는 등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국내 최초로 암모니아 생산 해상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 플랫폼이 상용화되면 해상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 없이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RISO는 국내 최초로 암모니아 생산 해상플랫폼을 개발해 미국..

2023.09.11 08:00

"국적선사 지원해야…톤 세제 연장 및 디지털 전환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높은 컨테이너 운임으로 글로벌 컨테이너사들이 큰 이익을 거두고, 탈탄소 규제에 대응해 온 반면 국적선사들은 운임료가 낮은 한-일, 한-중 노선이 많은 탓에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뎌 디지털·친환경 전환 신규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소속 연구원들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일몰제로 내년 말 종료될 수 있는 '톤 세제' 연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업 구조를..

2023.09.10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