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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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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된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경영계가 추천한 사용자의원, 양대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
정부가 20일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내년도(2025학년도) 입시, 당장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중 32개 대학에 기존보다 총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3배까지 늘어난 대학이 있는..
내신 4·5등급 이하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기 쉽지 않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역량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수시 지원할 때 논술전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수능과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20일 입시전문가들은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교과·약술형 논술이라고 조언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EBS 수능 연계 교..
오는 7월부터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나 회사가 보상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옛 삼성페이)에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간편결제 활성화에 이어 모바일로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지갑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훈련이 강화된다. 아이들 스스로 훈련 계획을 짜고, 보드게임이나 가상체험 등을 활용해 어릴 때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안전훈련이 전국 500개 학교에서 실시된다. 대형·복합재난 대비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 범국가적 대응체계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침인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개인이 경력정보가 필요할 때 관련 부처나 기관의 누리집에 각각 접속해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월 12일 시행된 후 한 달 동안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1만3000여개의 불법 정당 현수막이 철거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에서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2028년부터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90만명에 이르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폭 313만4000명의 10분의 1..
#1. A씨는 올해 2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6억원짜리 신축 빌라(전용면적 60㎡)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1채 때문에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4800만원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2. B씨는 은퇴 후 지방에 내려가 살기 위해 고향인 ㄱ시(비조정대상지역)에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4억원짜리 아파트(전용면적 85㎡)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양질의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컨설팅이 확대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지원을 위해 고용컨설팅 대상을 대기업 300개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고용컨설팅은 공단의 대표적 주요 사업으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공단은 지난해 대기업전담팀을 신설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력이 높은 5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
행정안전부가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로 전국 승강기는 총 84만대로,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안내 표지를 붙여야 하는 엘리베이터는 총 79만대다.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 표준으로 등록된 픽..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한자리 모여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이른바 '워라밸'을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18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1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고용노동부(고용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산업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기대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을 활용해 의대설립 비용을 최소화하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재병원에 산업의학 전문의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충청남도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