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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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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취재후일담] 학교가 야구장 데려간다…아이들의 특별한 방학
우리나라 의사의 소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족한 의사 수와 국민들의 많은 진료 횟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근거 지표이기도 하다. 30일 OECD의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중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연간 임금소득은 2..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가파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루 확진자가 4만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메시지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27만1619명으로, 일주일 평균 3만8802명이 확진됐다. 6월 마지막 주(6월 25일~7월 1일)만 해도 일주일 평균 1만7000명대였던 확진자 수는..
조모씨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뒤 관련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했지만 높은 문턱으로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생겼다. 직무 경험 부족으로 수차례 취업에 실패하면서 좌절감과 대인관계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의 청년베이스캠프에 참여하게 됐다. 담당 매니저와 함께 의지를 다져 면접 연습을 한 결과 목소리도 뚜렷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스킬 등에 도움을..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로 심의될 수 있도록 재심의 요청을 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전수조사한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다음달 말까지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최근 전면 시행된 가운데 더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꿀팁'을 소개했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연금 꿀팁을 안내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자가 본..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4~25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쿠다이베르겐 바자르바예브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복지이민부 장관을 만나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 및 통계를..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월 4만60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복수급 행태 개선 등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선이 떠오른다. 24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조4000억 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30..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전문가와 대담을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고용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이정식 장관이 직접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대1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노동..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 정책을 알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을 상대로는 양자협력 강화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 장관이 21일 인도 인도르(Indore)에서 개최되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이날 밝혔다.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G20 차원의 고용노동 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창설됐다. 올해는 '..
시중에서 판매되는 당류가공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보건 당국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독화장품 식품사업부'가 제조하고 충남 아산시에 있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이 판매한 당류가공품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스타노졸롤이 검출돼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2020년 한 해 의료비로, 가구당 평균 240만원을 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았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컸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134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실질 부담 의료비를 조사한 결과 한..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마약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정부가 본격적인 박차를 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청소년 및 청년층 마약중독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활과 예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일 대전 동구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센터 설립의 의미를 설명하며 "지난해 기준 마약사범 가운데 20대 이하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시럽급여' 논란이 발생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대표적인데, 지급되는 액수가 올해보다 월 4만60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복지성 급여액도 줄줄이 오른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