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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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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육군 예비군훈련장서 도시락 먹은 수십명, 집단 복통·설사 호소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국회가 12·29 여객기참사 1년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과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국조 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첫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조 첫 삽을 떴다. 우선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국조 과정에서 참사 관련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는 폐쇄적 방식이 아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공천헌금' 특검이 진행될 경우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투서가 더 많이 접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소통수석은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천헌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던 정치권의 병폐라고 생각한다. 특검을 한다면 여야 없이 모두 수사해 털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선 공감한다"며 밝혔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부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귀연 '만회성 선고' 촉구하는 與…野는 '침묵'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직후 SNS를 통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반발해 재심 의지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 당 내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한 김 의원의 호소에 대해 "그럴 수 없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 한 달이라 한 것 같은데 당이 한 달을 어떻게 참나"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치인을 억울해도 나가라.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고..
무안공항이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시기에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정해진 기준보다 축소해서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4년 12월 29일 참사 당시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관련 법규인 13km가 아닌 5km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시설법·항공안전법·국토부 고시..
강선우·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속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두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강 의원은 사흘 만에 제명된 데 비해 김 의원은 2주일이 걸렸다.13일 정치권 안팎에선 공천헌금이라는 시대착오적 사태에 대해 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중 잣대'를 내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논란은 지난달 29일, 이른바 '김병기·강선우 녹취록'의 공개로 본격화됐다. 민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은 강행하고 '통일교·신천지특검'은 보류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정교유착 특검도 통과될 수 있도록 엄중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교유착 특검법이 보류된 것을 향한 지적이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석연치 않은 후퇴에 매우 유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촉구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장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구형 연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즉각 중단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장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헌법질서를 파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석이 메워지면서 당 신뢰회복 방향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엔 당 위기마다 나타나 찢긴 부분을 꿰매는 재봉사들이 있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출 이후 본격 임기를 시작했다.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개인의 잡음으로 중도하차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한 원내대표로서는 당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에 총력을 다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과거사례로 봤을 때 중도하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후속격인 2차 종합특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을 다시 수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범여권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격인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함께 심의됐던 통일교·신천지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보류됐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록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에서 미진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일교·신천지 특검(특별검사)법을 보류키로 했다. 2차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만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안조위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신천지 특검 처리를 이날 안조위에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지도부가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조금 더 야당이랑 의견 조정하..
정부의 검찰폐지에 따른 새 수사·기소기관 구체적 운영안과 관련해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범여권 의원들 일각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이원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법무부·법사위원·원내·당 정책위 등에서 빨리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4월 형사소송..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양론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 의원은 최근 성별·장애·병력 등 모든 생활 영역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국가인권위·법원 등이 개입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토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선출됐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대결구도는 결국 친청계 2명의 입성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공개했다.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결과 △강득구 30.74% △이성윤 24.72% △문정복 23.95% △이건태 20.59% 순으로 득표율이 집계됐다. 친명계로 꼽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