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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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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실전같은 훈련, 육군 KCTC 체험해보니
[기고] 병역이행은 공정하게, 권익보호는 든든하게
해군·해병대, 사단급 합동상륙훈련 ‘결정적 행동’ 실시
북한이 중국·러시아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선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보리 결의에서 수출 금지된 광물도 원산지 위조 수법으로 불법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에도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 수입해 대러 도입량이 유엔 안보리 연간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탄도·순항미사일 생산능력을 기존대비 2.5배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7일 노동지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2026년 상반기 중요 무기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총국 생산능력 확대 전망계획 보고를 받고 난 뒤 당중앙위원회 제9기 2차 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군수기업소가..
육군협회 주도의 KADEX와 민간 전시회 DX KOREA의 방산전시회 통합 논의가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주관하는 전시회 육성 방안을 협의하고 올해 중으로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을 작성키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부는 4일 첨단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엔 '방산전시회 지원방안..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방부가 4일 계엄법 개정 등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성과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노동당국이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조사에 착수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당국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의 중처법·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
K-국방반도체의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2일 국방반도체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방반도체법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간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 핵심 부품임에도 별도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분야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종합적 지..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94% 충족' 발언이 한미 연합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해명마저도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2일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분명히 '비밀'이라며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해왔다"며 "수없이 자료를 요구했고 대면으로까지 '비밀이라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어떻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안 장관은 사고 원인 조사에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샹그릴라(아시아 안보회의) 대화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를 보고 받았다"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1일부터 내달 3일까지 '호남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집중찾기는 특정기간을 지정해 미수습된 국군 전사자 유가족 소재를 파악하고 유전자 시료를 집중 확보하기 위해 민·관·군이 협력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유단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권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호남 지역은 3년 전 최초 시행당시 450여 명의 시료를 채취..
국방부가 해병대 장교의 인사권 위임 조항을 관련 법령에 명문화해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구체화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준 4군 체제'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인사법상 해군참모총장에 있는 해병대 장교 인사권 위임 조항을 하위 법령에도 명문화하는 취지다. 해군참모총장은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집중 민원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83만 명의 국가유공자·보훈가족, 50만 명의 현역 청년 장병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익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고충이..
국방부는 1일 우리 군의 합동화력훈련을 '주한미군'을 배제한 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모 언론이 보도한 대규모 화력훈련에 주한미군을 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대규모 화력훈련은 1977년부터 총 13회 실시됐다. 그 중 미군이 참가한 것은 5회다. 절반 이상은 우리 군 단독으로..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인 레이저대공무기 '천광'의 핵심 구성품 '레이저발진기'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레이저대공무기(Block-I) '천광'의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발진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천광은 레이저대공무기로는 세계 최초로 지난 2024년 12월 전력화된 바 있다. 국산화한 레이저발진기는 지난 5월 국방규격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천광 양산물량부터 국내 기술로 제작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방선거가 끝나는 즉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권 장관은 2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것은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존중하나 정서적 반대로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민주유공자법을 가장 우선..
국가보훈부가 스타벅스코리아와의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탱크 데이' 이벤트 여파에 따른 국민적 정서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9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 아픔을 이용하는 마케팅은 지탄받고 제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탱크데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업의 마케팅으로서, 분명한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일치된 공감대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