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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연임개헌·인사 '3대 쟁점'…李 돌직구로 국정동력 살리나
李 "연임 생각 전혀 없어…특검법 '공소취소권' 삭제해 달라"(종합)
김승원 사퇴에도 이어지는 논란…구멍난 靑 인사검증
靑 "김승원 결정 존중…후속 절차 규정따라 진행"
李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경고 메시지는 새해 들어 처음이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으로 규정하며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은 총선 전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북한 심리전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강조하며 도발을 일삼고 이와 동시에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고,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표 등을 연일 쏟아내는 것을 '총선 전 분열 공세..
[속보]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6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속보]尹 "탈북민 지원 아끼지 않을 것…통일부, 北 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하라"
[속보] 윤 대통령 "北 이탈 주민, 우리 헌법 따라 대한민국 국민"
[속보] 尹 "北 도발시 몇 배로 응징…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속보] 윤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수 조사…원점 재검토"
[속보] 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만이 능사 아냐"
[속보] 尹 "민생 문제 해결 속도가 가장 중요…부처 긴밀 협업·신속 후속 조치"
정치평론가 신평 변호사는 "헌법학자로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런 입법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
◇과장급 △장관 직속 국무총리실 개혁TF 부팀장 윤현주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개혁을 이끄는 '국무총리실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총리실은 윤 대통령의 전 내각에 개혁 강조 기조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부 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TF는 고위공무원단 국장급이 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TF는 민생 관련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항력(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통합위는 15일 해당 제안을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