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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노동부, '노동'뿐 아니라 일자리도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기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변경을 완료했다고 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부로 변경한 지 15년 만에 약칭을 되돌린 것이다. 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라고 그 이유를 댔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부처의 약칭은 물론 공..

2025.09.03. 00:01

[사설] 인사청문회 끝낸 최교진, 사과 아니라 사퇴가 옳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정치편향, 논문표절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흠결만으로도 이미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보다 더 자격 미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수장은 어느 자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만큼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는 게 옳다. 최 후보자는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2025.09.03. 00:00

[사설] 김정은 방중, 북·중·러 밀착에 한·미·일 공조 절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길에 올랐다. 이날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북·중·러 3국 정상이 1959년 신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세를 과시하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방중에 앞서 북·중 접경지역인 자강도로 추정되는 곳의..

2025.09.02. 00:01

[사설]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검찰개혁 산으로 가나

검찰개혁 입법의 주요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정리됐다고 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고 말했다. 최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를 두고 여권 내 입장차가 불거졌는데 전날 김 총리와 법무·행안 장관이 회동하면서 이 쟁점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과거 수십 년간 특수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직접 수사에 몰두해 온 검찰의..

2025.09.02. 00:00

[사설] 내년 728조 '슈퍼 예산'···나라빚 급증 감당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49조7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증액이다. 증가율도 문재인 정부 시절 8~9%에 버금가는 수준이니 그야말로 '슈퍼 예산'이라 할만하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며 예산증가율을 2.5~5.1%로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

2025.09.01. 00:01

[사설] 국힘 대표, 李 대통령과 단독회동 고집할 일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 사실상 '일대일 단독회동'을 고집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더라도 자신은 별도의 단독 면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27일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하자 "단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음 날 이 대통령이 일본·미국순방을 마치고 여야 지도부 회동을..

2025.09.01. 00:00

[사설] 내란 특검 이어 특별재판부 요구한 여당의 무리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 특검에 이어 특별재판부까지 가동될 경우 수사는 물론 재판에까지 여당 입김이 세질 수 있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내란·김건희·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때부터 제기돼온 과잉·정치수사 우려가 사법 불복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

2025.08.29. 00:01

[사설]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부작용 최소화해야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학생 자율성과 인권 침해, 실효성 문제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정부는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고시..

2025.08.29. 00:00

[사설] '더 더 센 3차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속수무책될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더 센 상법'이라는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1·2차 상법 개정으로 이미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3차 상법개정까지 강행하면 경영권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2025.08.28. 00:01

[사설] 고액보수·이념 논란… 최교진 교육수장 자격있나

다음 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무려 4억73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고액 보수에 그치지 않고 최 후보자는 8차례 총 43박 51일로 17개국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

2025.08.28. 00:00

[사설] 첫 단추 잘끼운 한미회담, 추후협상서 국익 극대화를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회담 직전 우려됐던 긴장이나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과 같은 돌발요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3시간 전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돌발적인 글을 올..

2025.08.27. 00:01

[사설] 국힘 장동혁 체제, 내부결속 다지며 협치 추구해야

국민의힘 새 대표에 강성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2표(50.27%)를 얻어 당선됐다. 결선투표 상대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21만 7935표·49.73%)과 표차는 2367표(0.54%포인트)에 불과했다. 재선 의원인 장 대표는 당원 지지를 더 받아 여론조사에서 앞선 당의 대권주자 출신 김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하지만..

2025.08.27. 00:00

[사설] 반도체 핵심기술인력 中 유출 '방지기금' 등 시급

국내 반도체 제조공정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던 A씨는 퇴직 후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을 무단 유출했다. 해당 중국 반도체 업체는 기존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기술유출 피해액은 무려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 보유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유출 대상국..

2025.08.26. 00:01

[사설] 역대급 방미 경제사절단, '민관 원팀' 역할 돋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16명의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4대 그룹을 망라한 '역대급'으로 구성돼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때처럼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이며 활약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돋보이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8.26. 00:00

[사설] 0%대 성장 예상에도 '노란봉투법' 처리한 여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도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어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르면 25일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반(反)기업 법안들은 기..

2025.08.25. 00:01

[사설] 과거사보다 미래협력 강조 한·일정상회담 의미 각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13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경제 분야 등 향후 한·일 협력 강화를 역설했다. 통상과 안보 환경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두는 한·일 관계 접근법을 택했다고 하겠다. 이는 실질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 증진이라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2025.08.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