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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해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이 해당 행위를 경고한 것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확산에 따른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2025.04.08. 00:01

[사설]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 해 '제왕적 국회' 막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폐해를 동시에 막자는 게 개헌의 핵심이다. 차차기 대통령부터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오는 2028년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함..

2025.04.08. 00:01

[사설] 美 '상호관세' 폭탄… 尹 대통령 복귀해 수습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폭탄이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우리나라가 야당의 탄핵폭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여서 정상외교를 펼치지 못한 탓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개별협상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

2025.04.03. 18:00

[사설] 정치권, 사회 혼란 초래하는 언행 자중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2025.04.02. 18:03

[사설] 尹 탄핵심판, 법과 상식 따른 판결로 국민 납득시키길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내린다고 밝혔다.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후 38일 만이다.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인용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일이 잡혀 탄핵선고를 앞두고 극심해진 정치·사회적 갈등이 더 극단..

2025.04.01. 17:54

[사설] 민주당, 헌재 선고 '승복' 밝히고 '쌍 탄핵' 철회해야

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승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내놓지 않은 채 헌재를 향해 탄핵 인용만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일이 확정됐음에도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도 접지 않고 있다. 이미 헌재가..

2025.04.01. 17:54

[사설] 위헌적인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일 국회 법사위에서, 2~3일 본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임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윤성 의원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자기편 재..

2025.03.31. 17:47

[사설]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자진 사퇴가 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한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마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 전력에다 판사시절 잇단 좌편향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편중돼선 안 된다. 게다가 국회추천..

2025.03.31. 17:46

[사설] '국무위원 총탄핵'은 반(反)헌법 '국회 쿠데타'…당장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마비와 윤석열 대통령 파면 흉계를 드러냈다.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입법 독재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4월 18일 퇴임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변칙 연장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72명에 대한 내란 선동죄 고발로 대응했다. 원희룡 전..

2025.03.30. 18:08

[사설] "李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대법, 신속한 재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서정욱 변호사는 27일 "이 사건처럼 (원심을 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항소심 법원에 파기 환송하지 않고, 직접 최종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破棄自判)'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되므로..

2025.03.27. 18:05

[사설] 소송 조장하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마땅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6단체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재계는 경제가 어려운데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장기투자 결정을 내리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장기적으로 보면 (상법 개정이) 경제에 무조건 도움된다"며 개정 필요성이 담긴 자료를..

2025.03.27. 18:04

[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사법 불신 부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도 무죄를 선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을 줄인 게 아니라 아예 무죄라고 뒤집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재판인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와 달리 왜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는지 법리를 설명하는 자료도 언론에 배포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2025.03.26. 18:26

[사설] 정쟁 멈추고 정부와 산불 대책 즉각 마련해야

한반도 남쪽에서 솟구치는 산불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현재 이번 산불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중상자 12명과 경상자 24명을 포함하면 인명 피해는 50명에 달한다. 산불이 확산하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민도 폭증하고 있다. 산불로 이처럼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다. 이렇게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산불은 여전히 기세등등해 온 국민을 걱정 속으..

2025.03.26. 18:10

[사설] 이재명 운명의 날… 사법부, 법의 엄정함 보여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26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과 국정감사를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

2025.03.25. 18:04

[사설] 민주당 韓·崔 탄핵 재추진은 자기 무덤 파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에서 9-0 완패하고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심한 말까지 나온다.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9명의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당 지도부가 반성과 사과는커녕 강경 일변도의 길을 간다면 국민적 비판만 자초할 뿐이다. 국정 발목 잡으려고 작심하지 않는 한 이..

2025.03.25. 18:03

[사설] 韓총리 복귀 다행이나 '탄핵 정족수' 판단은 유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데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거대야당이 다시 그의 탄핵소추를 추진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과반의석 야당이 대통령 궐위..

2025.03.24. 18:00

[사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두고 왜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차렸고,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농은 25일 트랙터와 화물차를 동원한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향해 "이번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전농 집회는 단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에 불법 개입하는 것인데..

2025.03.24. 18:00

[사설] 국운(國運) 가를 '슈퍼 위크'···사법부 국민 납득할 판결을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잇따라 주요 사건을 선고하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사법 슈퍼 위크'가 막을 올린다.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헌재가 아직 기일을 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금요일(28일)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3건 모두 당사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 나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2025.03.23. 17:52

[사설] 민주당, 탄핵폭주 멈추고 정상적 정당으로 돌아와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관세전쟁과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어코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잡혀있어 업무 복귀가 예상되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막무가내로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로 민주당 내에서마저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이번 탄핵 발의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달갑지 않게 보고 있어 본회의 표결 자체도 불투명한데 강성 지도부가 자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야당은 탄핵..

2025.03.23. 17:51

[사설] 민주당, 최상목 대행 탄핵 공갈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상호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대통령 대행의 대행인 최 부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

2025.03.20.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