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인스타그램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사설] '日 우선주의' 극우정당 약진, 한일관계 먹구름 끼나

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 우선주의'를 표방한 극우성향의 신생정당 참정당이 약진했다. 반면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하면서 한일관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비교적 '친한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퇴진 압박에 시달리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1일 개표 결과 참정당은 기존 1석이던 의석수를 14석으로 대폭 늘려 일..

2025.07.22. 00:00

[사설] 법인세·종부세 등 '원상복구' 속도 조절 필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등 조치의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족한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여러 조치를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첫 번째 타깃은 법인세 인상이다. 현행 24%의 법인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2025.07.21. 00:01

[사설] 복귀 의대생·전공의에 특혜… 형평성 훼손 안 된다

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수련현장을 떠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복귀 조건으로 특혜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무청이 입영대기 상태에 있는 군미필 사직 전공의 2400여 명이 하반기 복귀할 경우 입영연기 혜택 등을 주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의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관으로 입영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해 사직한 군미필 전공의 3000여 명 가운데 약 880명이..

2025.07.21. 00:00

[사설] 李 공식화한 개헌론, 엄격한 여론 수렴 선행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명문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소속 이관 등의 개헌을 공약하긴 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회가 개헌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 것은 무게가 상당히 다르다. 대통령 임기가..

2025.07.18. 00:01

[사설] 사법리스크 탈피 이재용 회장, 초일류 삼성 만들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2심 선고 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2025.07.18. 00:00

[사설]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강선우·이진숙, 후보사퇴 바람직

이재명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조차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성명을 내고 강선우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2025.07.17. 00:01

[사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경제 발목 잡아선 곤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은 19일에도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충북·세종·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대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2025.07.17. 00:00

[사설] 美소고기·쌀 수입확대, 우리 농축산물 보호 우선돼야

정부가 대미(對美) 관세협상 논의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확대 가능성을 시사하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는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이제는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내달 상호관세 25% 부과안 등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농축산물 시장도 추가 개방 할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2025.07.16. 00:01

[사설] 일상 된 기후위기, 중장기 '적응 대책' 절실하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 2019년 여름철부터 시작된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는 올해도 시행되고 있다.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

2025.07.16. 00:00

[사설] 초반부터 여야 격돌 청문회, 국민 눈높이 맞춰야

이재명 정부 초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돼 18일까지 계속된다. 첫날부터 자료 미제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하면서 곳곳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파행을 연출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생존'을 목표로 내세우며 야당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

2025.07.15. 00:01

[사설] 의미 각별한 美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치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압도적 합의로 통과됐다. NDAA는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문서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병..

2025.07.15. 00:00

[사설]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해 의료정상화 힘써야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수련병원을 떠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복귀가 남게 됐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025.07.14. 00:01

[사설] 여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발의 이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엄격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거나 매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매입 사전허가제 도입과 내국인 역차별 금지 등 그 내용은 비슷하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제기됐던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논쟁이 해소될지 관심사다. 이..

2025.07.14. 00:00

[사설] '교수도 반대' 이진숙 등 장관후보 송곳 청문회해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일부 후보자의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돼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교수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까지 받았을 정도로 의혹이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대부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

2025.07.11. 00:01

[사설] 경기침체·가계대출 급증 혼재… 셈법 복잡해진 당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금리를 내릴 수..

2025.07.11. 00:00

[사설] 트럼프 방위비 압박,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보낸 바로 다음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압박하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양국 간 막바지 관세협상을 앞두고 미 측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말 별도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정부 앞에 난제들이 줄줄이 쌓이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2025.07.10. 00:01

[사설] 최저임금 인상, 노사 상생 벗어나면 곤란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720원까지 간격을 좁혔다. 하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최하 1만210원(1.8% 인상), 최고 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1.8% 인상 안에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4.1% 인상 안에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과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됐다..

2025.07.10. 00:00

[사설] 한·미 관세협상, 정상회담으로 신속한 합의 도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관세율은 지난 4월 예고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부과 시점이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춰졌다. 우리로선 3주라는 귀중한 시간을 번 만큼 가급적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상황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과 한..

2025.07.09. 00:01

[사설] 집값 안정, 실수요자 피해 없게 추가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후 실수요자와 서민·취약 계층의 주택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 제한과 함께 2주택 이상자 주담대 금지, 일반 디딤돌 대출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는 등 고강도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74%인 171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갔다..

2025.07.09. 00:00

[사설] 한·미 무역 협상 등 총력 다해 국익 지키길

미국이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간) "무역 상대국 15개국에 7~9일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서한을 받아도 이달 말까지 협상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해 시간이 남아 있다. 원래 8일이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로 협상을 끝내는 날이지만 영국과 베트남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다급해진 우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07.0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