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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유출범, 3년 이상 징역, 65억 벌금 처해야"…유용원 개정안 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방산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 등에 대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방산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2025.09.18. 11:58

美·나토 못믿는 폴란드…K-전차·전투기·미사일 도입 ‘올인’

러시아 드론이 나토(NATO) 회원국 영공을 연이어 침범하며 동유럽 안보 지형이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나토의 핵심 전진기지인 폴란드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까지 러시아 드론이 침투하면서 "나토 집단방위 체제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그 결과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K9 자주포·FA-50 전투기를 비롯한 K-방산 무기 도입을 가속화하며 독자적 억제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러 드론, 폴란드 방..

2025.09.18. 08:20

KAI, '전자전 항공기' 형상 공개…전자전 능력·비행안전성 동시 확보 주력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17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전자기전 워크숍'에서 전자전기 형상을 공개했다. KAI는 항공기 출력과 무게 중심, 냉각·전력 시스템 통합, 레이더 및 안테나 성능 극대화, 생존성 강화 등 전자전 임무 특성을 고려하고 전자전 장비가 항공기에 완벽하게 통합되도록 전자전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KAI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1조7775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 항공기(Block-1) 체계개발 사업에 제안서..

2025.09.17. 17:58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국민 공감 바탕 '스마트 강군' 거듭난다

국방부가 군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년 중순까지 마련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난다. 국방부는 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조직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최초 수립된 후 각 정..

2025.09.17. 16:53

8200t급 '다산정약용함' 진수…北미사일 원거리 타격·요격 가능해진다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8200t급 최첨단 이지스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물 위로 떠올랐다. 17일 진수한 다산정약용함은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된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정조대왕급(광개토-Ⅲ 배치-Ⅱ)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DDG-996) 진수식을 거행했다.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안 장관의 부인 심혜정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

2025.09.17. 16:28

전세계 호령하는 K-무기체계 선보여…육군, 2025지상군페스티벌 개최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전 세계를 호령하는 우리 육군의 무기체계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스트라이커 장갑차(M1126) 등 주한미군의 일부 지상군 무기체계가 충남 계룡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육군은 17일부터 21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충남 계룡시)에서 '2025 지상군페스티벌' 을 개최한다.올해로 21회를 맞은 지상군페스티벌은 2007년 계룡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2008년부터 지상군페스티벌과 계룡군(軍)문화축제를 계룡대 활주로에서 함께..

2025.09.17. 15:06

홍소영 병무청장, 일일 카페지기 변신 "병역이행이 자긍심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홍소영 병무청장은 1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내 나라사랑카페에서 일일 카페지기로 참여해 매장을 찾은 병역의무자와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행사는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의 일환이다. 오늘도 이행 캠페인은 병역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홍 청장은 이날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온 청년과 부모님들에게 병역이행에 대한 감사 문구가 인쇄된 컵홀더와 함께 직접 주문받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큰 호..

2025.09.17. 14:43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가치 정립…李 정부 국정과제 확정

국가보훈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토록,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

2025.09.16. 17:49

GP 하사 사망사건, 선임 5명 지속적 폭언…유용원 "중대한 인권침해"

육군이 강원도 철원 모 부대에서 발생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부사관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간부들의 폭언 및 가혹행위 정황을 식별됐다고 16일 밝혔다. GP에서 근무했던 30여 명의 동료 장병 중 분대장, 부소대장 등 5명의 선임들에 의해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차원의 지도를 넘어선 한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와 관련해 확인한 내용은 전했다..

2025.09.16. 17:29

KDDX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 재보류…상생협력 방안 추가 논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또 연기됐다. 장기간 지연 중인 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정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KDDX 사업을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방사청은 애초에 분과위에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5.09.16. 15:35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공식화…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 조속 마련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히 보강하기로 했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정부는 국익 중심의..

2025.09.16. 15:05

국방핵심기술 발전방향 논의…국기연, DCTC 2025 개최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콘퍼런스'가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군·산·학·연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주최하고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콘퍼런스는 무기체계 소요기획과 연계된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기획 및 성과를 공유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콘퍼런스는 △개회행사 △핵심기술 성과전시 △기획발전 세미나..

2025.09.16. 14:25

유용원 "군 보고서, 모의탄 신규 개발 거듭 강조…군당국 실질 조치 없어"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모 포병부대에서 폭발효과 모의탄이 다량 폭발해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는 모의탄 저장수명이 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사고 관련 군 내부보고서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음에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모의탄 사고 원인과 군 당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했다. 유..

2025.09.16. 12:01

이두희 국방차관 "필리핀군 현대화, 韓 기업 지속 참여 지지 요청"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5일 이리네오 에스피노(Irineo Cruz Espino)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을 만나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갖고 연합훈련, 인적교류, 방산·군수협력 등 양국 협력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지난주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이뤄진 양국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

2025.09.15. 18:08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인천상륙작전, 치밀한 준비와 참전용사 용기 있어 가능"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 승전의 역사를 조명하고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이 15일 오후 인천 내항 8부두 특설무대에서 거행됐다. 해군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한미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관, 최영길 해병대 2사단장, 강윤진 국가보훈부차관과 6·25전쟁 국내외 참전용사, 보훈단체 및 시민 등 1..

2025.09.15. 17:04

육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방안 모색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 업무 등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작업에 들어갔다. 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시 대상 과 범위, 책임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다.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지면서 처벌 대상도 중앙·지방행정기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

2025.09.15. 16:28

보훈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특정감사 추진 "특정사안 시급한 감사 필요 판단"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강준현·김용만·이강일·이정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김 관장의 감사를 촉구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김 관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청구가 돼 있다. 보훈부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훈부는 최근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

2025.09.15. 14:48

사실을 왜곡하는 트럼프와 MAG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정치 기반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최근 연일 쏟아내는 발언이다. 그러나 '팩트'는 다르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기아차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동부 최대 자동차 수출항을 일궈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한 폄하와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다.◇전례 없는 불법체류 단속, "메시지는 한국을 향했다"지난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

2025.09.15. 11:54

국립묘지 친환경 유골함 사용 확대…보훈부, 국립묘지 물고임 대책 발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재발을 막고자 국가보훈부가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한다. 보훈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한다.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

2025.09.15. 11:00

'총기 사망' 해병대원, 장례절차 진행…범죄 혐의점 발견 안 돼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해병 병장의 장례 절차가 14일 진행됐다.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대청도에서 총기사고로 사망한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해병대는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 군·경 합동, 국가인권위 등 관계관 입회 하에 현장감식과 검시를 실시했고 유가족 동의 아래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 소속 수송병이었던 A 병장은..

2025.09.1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