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되면 ‘서류상 종결’……피해자 사후 보호는 사각지대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사건이 불송치되면 피해자들은 고립된다. 수사는 끝났지만 피해자는 재접촉 위험, 보복 등에 대한 우려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건은 서류상 종결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종결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종결 판단과 피해자의 실제 안전 회복은 별개 문제인데, 현행 체계가 이 간극을 충분히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찰청 '112 전체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주요 관계성 범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