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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2026.10.29. 16:12

'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1심 패소

테슬라 차주들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뒤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환불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2년께까지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로, 이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수년간 제공받지 못했다며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2024년 12월..

2026.10.29. 14:33

'내란 우두머리' 尹 2심서도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2026.10.29. 13:33

'삼성물산 부당합병' 소액주주 손배소 1심 패소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주주 26명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사업 경..

2026.10.29. 13:31

올공 투표지 247만장 반출 완료…선관위 창고로 이송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의 임의 검증을 마친 6·3 지방선거 서울 송파구 지역 투표지 약 247만장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됐다. 투표지가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지 146일 만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올림픽공원에 보관돼 있던 투표용지 반출을 마치고 수도권 소재의 한 창고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 420여개 중 13개는 참관인 이의 등으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투표용지가 담겨 있어 선..

2026.10.29. 09:19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국회 조사권·사법부 독립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개별 재판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정조사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2026.10.29. 05:00

중수청, '김지용 명예훼손' 임은정 고발 사건 경찰에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지난 23일 경찰에 이첩했다. 중수청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으나 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

2026.10.28. 21:46

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불송치 경찰에 재수사 요구

공소청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공소청은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혐의 유무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2026.10.28. 21:14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같은..

2026.10.28. 21:03

올공 247만장 검증… 신뢰회복 시험대 선 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임의 검증에 나섰다.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임의 검증 인사말에서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등에 대한 임의 검증을 실시하려 한다"며 "..

2026.10.28. 18:07

'오세훈 2심 무죄' 선고 구회근 판사, '법왜곡죄'로 잇단 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가 법왜곡죄로 잇달아 고발당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구 부장판사가 의도를 갖고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도 판결문 등을..

2026.10.28. 16:15

'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 징역 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과 김..

2026.10.28. 16:13

은행 직원 얼굴에 틀니 문지른 80대…피해자 처벌 불원에 공소기각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지 못하자 보안직원에게 욕설하고 틀니를 얼굴에 문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은행에서 보안직원 B씨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6.10.28. 15:48

선관위 특검, 임의 검증 3시간 늦게 시작…방송사 촬영 허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의 투표용지 임의 검증이 당초 예상 시간보다 2시간 5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선관위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임의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위대가 설치한 텐트와 현수막 등 장애물로 인해 진입에 차질을 빚으며 진입 단계부터 지연됐다.이태한 특검과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검보 등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8분께가 돼서야 핸..

2026.10.28. 14:59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李 캠프 관계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28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박씨 측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조증거 사용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검찰 역시 박씨와 서..

2026.10.28. 14:27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김성수 주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배당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다.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약 2조..

2026.10.28. 11:36

이태한 선관위 특검 "선거 제도 국민 신뢰 회복 계기되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임의 검증에 착수했다.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임의 검증 인사말에서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송파구 투표자 약 247만장 등에 대한 임의 검증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을 위해..

2026.10.28. 10:56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교정행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정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교정의 날'이 올해로 81주년을 맞았다.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일상을 살피고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상담했던 수용자들이 다른 교도소로 옮겨간 뒤에도 '고마웠다'며 편지를 보내오곤 한다. 수용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노력을 알아줄 때 교도관으로서 보람을 느낀다."2011년부터 교정 현장을 지켜온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44..

2026.10.28. 05:00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연장된 구속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결정으로 구속 기간은 최장 8개월까지..

2026.10.27. 18:59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공판서 내란선전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뉴스특보와 자막을 통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KTV 편집팀장을 맡았던 추모씨는 이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담화 영상을 반복 송출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첫 공판을 열고..

2026.10.27.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