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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어치 명품을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안희경 판사)은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소유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발렌시아가 원피스 등을 비롯해 모두 5회에 걸쳐 78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또 김씨..

2026.07.31. 10:56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

2026.07.30. 18:09

형사법 학자들 "보완수사권 유지돼야…숙의 없는 개혁 우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30일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2026.07.30. 17:51

재판중지·면소·공소취소·공소기각…끊이지 않는 '李 사법리스크 해소 입법' 논란

여당이 추진한 일련의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판을 멈추는 '재판중지', 범죄를 없애는 '면소', 기소를 철회하는 '공소취소', 재판 자체를 종료하는 '공소기각'까지 형사 절차를 뒤흔드는 예외적 수단이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2026.07.30. 16:35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1심 시작...비공개 진행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2026.07.30. 15:03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부천// 해외 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앞세워 재판부까지 속이려 했던 수억원대 사기 사건의 실체가 초임 검사의 집요한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기록 속 작은 오류를 단서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사는 위조 문서의 실체와 해외 금융사기 조직 연계 정황을 밝혀냈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구속됐다.사건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한 법정에서는 한 사기 사건의 4차 공판이 한창이었다. 피고인 A씨(61)와 B씨..

2026.07.30. 05:00

法,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변론 분리

각종 공직과 이권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여사와 함께 재판을 받는 이배..

2026.07.29. 17:29

서울·경기 중식당 12곳,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 상대 손배소 제기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집단소송에는 원고 12명이 참여했다. 원고 측은 제분사들의 담합으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원고별로 100만원으로 정했으나 법원의 감정을 거쳐 최종 금..

2026.07.29. 16:47

중수청 출범하면 수사권 4중 충돌 가능성...사건 떠넘기기 우려도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과 '책임 공백'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기존에는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 등을 통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이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에 그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중수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각 부처 특..

2026.07.29. 15:05

법무법인 광장, 천재인 전 부장검사 영입…"형사·금융 분야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금융범죄 수사 실무와 금융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천재인 전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원과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상장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가상자산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 등을 다수 수사한 경험을 갖췄다. 또 금융감독원 파견을 통해 다수의 중요 금융규제..

2026.07.29. 14:55

‘93억원 부당이득’ 선행매매 기자·회계사 재판행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투자자 1명, 기자 5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2026.07.29. 13:03

변협, '체포방해 징역 7년' 尹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2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2026.07.29. 11:09

구자현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형사사법 체계 무너질 것"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

2026.07.29. 09:51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모두 반려한 바 있다.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

2026.07.28. 23:29

[로펌 zip중탐구] 문신 합법화 시대 성큼…대륙아주 "이제는 안전관리 표준화할 때"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이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법과 사회 현실의 간극을 좁힌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위생·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기준..

2026.07.28. 18:04

중수청 출범으로 마약합수본 사라지나…신속·효율적 vs 수사·기소 완전 분리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합동수사 조직(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의 존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대형·복합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수본과 같은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합수본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를 필두로 경찰, 관세청, 국세청, 금융당국 등 여러..

2026.07.28. 17:26

공수처 "공수처법에 공소청 검사 '추가 수사 의뢰' 절차 마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행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의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공수처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부 내용이 현행 공수처법과 맞지 않다고 했다.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보완수사요구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

2026.07.28. 13:34

'투표지 부족'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직무유기 입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소환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 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2026.07.28. 10:36

[취재후일담] 미궁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독립몰수제 절실

9년간 이어져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끝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금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며 해당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을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했습니다. 보유 주식 가치가 증대한 데에..

2026.07.27. 19:00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특검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며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 받..

2026.07.27.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