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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동한 변호사 "대법관 증원보다 국민에게 효과 와닿는 하급심 강화해야"

여당이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꺼내들었다. 대법관을 증원해 3심 심리를 강화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4심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1·2심 강화는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다. 하급심 강화 없이 불복 절차만 확대하는 것은 '소수'를 위한 불평등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심급이 높아질수록 사간적·경제적 법률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국민의..

2025.11.06. 17:49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김 여사 오빠 요청에 따라 매수 중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매수를 중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김 전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

2025.11.06. 14:34

대법 "서울시 문화재 인근 개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위 법령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

2025.11.06. 14:32

검찰, '2000억 PF 대출 후 금품수수' 前 새마을금고 지점장들 구속 기소

검찰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내준 뒤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을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C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B씨는 2..

2025.11.06. 13:39

[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2025.11.06. 10:26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아크로비스타·21그램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2025.11.06. 10:08

법무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요청서 국회 제출

법무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추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 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국회의원에..

2025.11.05. 21:51

검찰, '서해 피격' 文정부 안보라인 전원 실형 구형

검찰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

2025.11.05. 18:57

이상민, 한덕수 재판 불출석...법원 "과태료에 구인영장 발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최 전 부총리는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

2025.11.05. 18:23

[속보] 검찰, '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징역4년·박지원 징역2년 구형

2025.11.05. 17:47

[법정으로 간 특검] '3대특검' 맞선 변호인단… 대형로펌 대신 '중견급·인연' 많아

특검의 시간이 저물고 법정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3대 특검이 기소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들인 만큼 특검과 맞서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단 구성과 전략에도 이목이 쏠린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대형 로펌의 부재'다. 대신 '중견 로펌'과 '인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젊은 피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도 이례적인 평가다.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특검 사건은 모두 18건이다...

2025.11.05. 17:45

김건희 "두 차례 가방 선물받아" 첫 인정…尹 직무관련·청탁 대가성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해당 가방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통일교와의 청탁·대가성,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11.05. 14:33

검찰,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고검이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접견..

2025.11.05. 14:29

법무법인 바른 "기업별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 필요…ESG에도 관심 가져야"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기후변화와 공급망 경쟁력, 협력사 관리, 인권·노동 책임, 거버넌스 혁신 등 다방면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법무법인(유) 바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인 ESG 이슈에 대응하며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바른과 한국의결권자문(KORPA)은 4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컨퍼런스홀에서 'Post ESG 시대, Ne..

2025.11.05. 10:48

[취재후일담] 與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재벌 오너들은 예외?

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같은 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재판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판결문은 여전히 베일 속에 있습니다. '재판의 투명성'과 '누구에게나 공정한 권리'를 내세운 개혁이 정작 재계 앞에선 멈춰 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법..

2025.11.04. 18:30

檢 누르고 공수처 띄우는 與… "옥상옥 될 판"

수사·기소권 오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에 앞장섰던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다는 명분 아래 독립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상반되면서 '상호 견제-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밖에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이런 가운데 이재..

2025.11.04. 18:04

"검찰 지우고 또 다른 권력에 힘"… 개혁 명분 정치권력 키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은 정부의 엄호를 받아 '검찰청 폐지' 입법을 마무리했지만, 그 이면엔 '검찰 트라우마'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 정신이지만, 속내는 검찰 길들이기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여당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의 공권력을..

2025.11.04. 18:04

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

검찰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대검찰청(대검)은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

2025.11.04. 13:38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9시 32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KT WEST 빌딩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개발부담금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공흥지구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게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5.11.04. 13:37

尹 측 "핵심 증인부터 불러 재판 신속히 종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전 대통령과 접점이 있거나 중요 임무를 한 핵심 증인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7번째 재판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핵심 증인들을..

2025.11.04.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