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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AI 전환…‘신청 전에 찾는 복지’ 현실화 기대감

정부가 복지행전 전 단계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AI전환(AX)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민원 자동화를 넘어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개인 맞춤형 돌봄까지 연결하는 '선제적 복지' 구현을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제도와 책임 구조 정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9일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에서 '2026 사회보장 AX 미래전..

2026.04.29. 17:05

정부 "병원급 이상 의료제품 재고 전년比 80~120% 수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제기됐던 의료제품 재고가 예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보건복지부는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주 정례 간담회를 운영 중이며,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2026.04.28. 14:38

"BMI 기록 없는데 식욕억제제 처방"…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37곳 적발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1년가량 부적절하게 처방한 일부 의료기관이 정부의 점검으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환자의 체..

2026.04.28. 14:04

사법 리스크 완화했지만…면책 범위에 의료계·환자단체 ‘진통’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의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환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부딪혀서다.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은 가운데 앞으로 만들어질 하위법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6.04.27. 17:54

정은경 복지부 장관, ‘원정진료 일상’ 경북 주민에 “거점 공공병원 육성”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경북 영주시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을 찾아가 해당 지역 주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황을 직접 듣고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해 왔다.이날 방문한 영주는 5번째 지역순회 지역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처 경북 안동이나 강원 원주, 대구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다.간담회에서는 분만..

2026.04.24. 15:00

"사이버 공격 예방체계 구축"…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안 설명회 개최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증가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는 '2026년 찾아가는 의료기관 정보보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경상권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기관 보안관제는 의료기관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을 상시 모니..

2026.04.23. 18:08

건강보험 ‘가짜 진료비’ 뿌리 뽑는다…복지부, 현지조사·과징금 동원

정부가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 인력 등을 확대해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2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적발 시 부당이익 환수에 더해 최대 5배 과징금도 부과한다. 예를 들어 부당금액이..

2026.04.23. 13:42

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맞손'…"비관세 장벽 완화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 정부 당국과 식품·의약품 규제 협력을 맺으며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이번 MOU 체결은 식·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및 신뢰 강화를 통한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와 양국의 생활 안전 제고에..

2026.04.23. 09:10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를 달성했다. 22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용적합성 시험실 구축 이후 10년만의 성과로, 2022년 5월 100례 달성에 이어 이번엔 300례를 기록했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는 의료기기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다뤄보며 사용 오류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평가 절차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획득까지..

2026.04.22. 17:57

[취재후일담] 병원들의 남다른 스포츠 사랑…그 이유는

병원들이 스포츠구단 후원과 협약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찾으면 병원 관계자가 시구에 나서거나 전광판에 병원 이름을 내건 행사가 진행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선수단 의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직접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스포츠구단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지역사회 이미지 제고를 노린 마케팅 효과 때문입니다. 병원들은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의 연고 구단에 의료 서비스와 물..

2026.04.21. 10:48

공보의 감소에 농어촌 의료 멈춤 위기…통합돌봄도 '삐걱’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에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력 기반이 무너지면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가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은 92명으로 전년 250명 대비 크게 줄었고, 전체 공보의도 945명에서 587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이달 말 이후 다수의..

2026.04.20. 18:00

논의 지연·의료계 반발…성분명 처방 '동력' 잃나

의료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이어가면서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지연되며 사실상 논의가 미뤄지면서다. 여기에 의사단체가 의사 고유의 처방권 보장과 환자 안전 문제를 근거로 들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도 도입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20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2026.04.20. 17:32

의협 “의사 진료권 등 핵심 권익엔 타협 없다”…정치권 협력은 확대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핵심 권익 사안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부여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나 건강보..

2026.04.19. 18:00

전자담배 규제 확대에도…‘흡연 행태’ 변화는 미완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국내 금연정책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흡연율 감소와 달리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규제 확대와 가격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흡연 행태 자체를 바꾸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처음으로 궐련형 담배..

2026.04.19. 17:41

식약처, 한국백신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 '맞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사기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다.식약처는 18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주사기 제조업체 한국백신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식약처와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다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품절이 발생해 온라인 수급용 주사기 추가 물량이 필요하다.한국백신은 온라인 수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 시간 해제)를 신청했다...

2026.04.18. 17:24

새 수장 맞이하는 저고위…과제는 '출산율 지속·조직 개편'

이번 정부에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의 중책을 맡게 될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새 수장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변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 달 넘게 이어져온 리더십 공백을 해소한 만큼, 출산율 상승세 지속과 조직 변화 속 리더십 등 신임 부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진오 신임 저고위 부위원장은 언론계 재직 당시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관하며 인구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인사로 평가받는다.16..

2026.04.17. 17:19

'韓 포함' 33개국 퍼진 코로나 변이…질병청 "현재 백신 유효"

한국을 포함해 33개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3.2'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현재 사용 중인 백신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17일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직까지 BA3.2 변이가 중증도 및 병독성 증가는 없으며, 지금 접종 중인 백신 LP8.1의 효과는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BA3.2 바..

2026.04.17. 15:45

AI 복지 시대인데…개인정보·책임 공백은 여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오류에 대한 책임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원 응대부터 급여 심사, 자살 위험 탐지까지 활용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판단 주체와 책임 구조를 둘러싼 공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행정 AI 도입과 관련해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2026.04.16. 18:20

"중증 환자 비율 상향"…복지부, 상급병원 고난도 진료 역량 '강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 진료 비율을 낮춰 본래 기능인 고난도 질환 치료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신설 및 개정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

2026.04.16. 18:13

경구용 항암제, 주사제와 효과 '동등'…유방암 치료 패러다임 바뀌나

병원을 찾지 않고 집에서 복용하는 경구용 항암제가 기존 정맥주사 항암제와 유사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다. 치료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된다.김성배·정혜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팀은 HER2 음성 재발성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국적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경구용 파클리탁셀(DHP107)이 기존 주사제와 비교해 암 진행을 늦추는 기간과 전체 생존기간에서 비열등한 효과..

2026.04.15.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