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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하면 못 키운다… 농식품부 '사육금지제' 추진

최근 고양이 11마리를 지속적으로 입양해 학대한 사건,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강력한 동물학대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금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영국, 스위스, 독일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2025.11.27. 17:36

기후부, AI데이터센터 전력 애로 해소…행정에 AI 전격 도입

세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AI 산업 진흥에 시동을 걸었다.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 정부 신산업 분야 1호 로드맵이다. 기술개발, 활용, 인프라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성장 촉진자'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데이터센터 구축 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합리화하..

2025.11.27. 16:45

농식품부, 한일 농업 차관급 정기대화 개최… "양국 협력 넓히는 출발점"

세종//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와타나베 요이치 일본 농림수산심의관을 만나 양국 농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농식품부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한·일 농업 차관급 정기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지난 8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고이즈미 신지로 전임 농림수산상을 만나 고위급 정기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양국은 공통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

2025.11.27. 16:20

농식품부, 'K-농정협의체' 통해 청년농 아이디어 청취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케이(K)-농정협의체'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K-농정협의체는 이날 오후 천안 '안녕 삼촌농부 농장'에서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진행했다. 농정협의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조직이다.이번 농정소분과 회의는 김진동 농식품부 2030 자문단장이 청년농을 대표해 농업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2025.11.27. 16:09

농식품부, '2025 과일산업대전' 개최… "27~29일 대전서 만나요"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했다.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5회차를 맞는 과일산업대전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직접 국산 과일을 접할 수 있는 행사로,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 표어는 '한입 상큼 우리과일, 한발 성큼 건강 행복'으로 국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2025.11.27. 16:00

국회서 '필수농자재등지원법' 통과… 농식품부 "비료 등 가격 상승분 보조"

세종//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상승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제정됐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57명 중 25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농식품부는 해당 지원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 등 가격이 오를 경우 단계별 가격안정 조치를..

2025.11.27. 15:40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해양수도 육성 속도

세종//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해수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11.27. 15:08

추경에도 꼭 닫힌 지갑…3분기 실질소비 0.7%↓

세종// 올해 3분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3개 분기 연속 내리막이다. 이 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한 것이다. 다만 최근 살아나는 소비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남은 기간 소비는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전년 대..

2025.11.27. 12:24

"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 환율방어 동원 결코 아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대해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 활용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

2025.11.26. 17:52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농작물 피해 줄인다

농촌진흥청이 농장 단위 맞춤형 기상 정보와 재해 대응지침 등을 제공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운영 범위를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이상재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 부장은 "농진청은 이상기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며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그 노력 중 하나"라고..

2025.11.26. 17:43

농가·소비자 함께 즐기는 과일축제 활짝

세종// 국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우수 과수농가를 격려하는 과일 산업 대표행사가 오는 27일 대전에서 열린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이달 27~29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행사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올해 15회차를 맞이했다. 현장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2025.11.26. 17:42

농친정, '기후변화연구동' 구축… "이상기후 연구 기반 될 것"

세종//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연구동'을 새로 구축하고, 연구 기반 확장에 나섰다.26일 농진청에 따르면 기후변화연구동 개관식은 이날 오후 전북 완주에 위치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열렸다.기후변화연구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상·기후를 예측하고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재현해 농업 분야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환경 조절 연구시설이다. 미래, 2050년(중간 미래) 또는 2100년(먼 미래) 온·습도, 이산화탄..

2025.11.26. 17:09

송미령 "빈틈없는 방역으로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소재 계란유통센터(식용란선별포장업소) 및 곡교천 등을 방문해 가금농장 방역관리 상황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은 가금 6건, 야생조류 1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송 장관은 "충남은 산란계 사육두수가 많고,..

2025.11.26. 16:07

구윤철,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여건되면 얼마든지 검토"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대해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 활용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안 되고 이 정책은 무조건 되고 그런..

2025.11.26. 14:12

금호타이어 '대리점 판매정보 요구·연대보증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세종//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금액 등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고 과도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10년에 걸친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본사·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강조한 조치다.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금액 정보를 '금호넷'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해 이를 취득한 행위를 대리점법과 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리점 판매금..

2025.11.26. 12:38

구윤철 "국민연금, 환율 안정 동원 전혀 아니다"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기금 수익성을..

2025.11.26. 12:08

"혁신기업 투자하세요"…기후부,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우수 기업과 투자자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성장금융,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서 기후에너지 기술분야 투자동향과 혁신기업 금융지원..

2025.11.25. 17:31

대형유통업체 '깜깜이 공제' 막는다… 공정위, 유통 표준계약서 손질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공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손질했다.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이 어떤 사유로 얼마만큼 공제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되는 직매입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해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도 사전통지..

2025.11.25. 12:57

전재수 해수부 장관, 덴마크·IMO와 국제공조 강화

세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덴마크와 영국을 방문해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 장관은 26일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와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이어 전 장관은 27~28일 이틀간 국제..

2025.11.25. 12:40

충남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올해 6번째 확진

세종// 충남 당진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돼지 463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25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폐사로 인한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ASF가 확인된 이후 2개월만에 추가 발생한 것으로 올해 여섯번째 사례다.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2025.11.25.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