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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감기약, 원격의료 없이 투여"…해수부, 안전대표자 임명 등 기준 개정

정부가 선내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를 합리화하고,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선내 안전·보건 기준을 개정했다.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이 개정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오는 20일 고시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운..

2026.07.19. 12:52

증시 변동성 대응…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출시 잠정 중단

세종// 정부가 최근 급속히 몸집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완 조치에 나선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동향과 시장 영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은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

2026.07.16. 16:31

농식품부, 농협 개혁 '속도전'… 중앙회 이전설은 "정보 없어"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1차 농협 개혁 완수'를 꼽았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범농협 외부 감사법인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1차 농협 개혁방안은 지난 1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출범한 민·관 합동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2026.07.16. 15:21

3년 6개월 만에 긴축 선회한 한은…물가·집값에 추가 인상 시사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틀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데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높은 환율 변동성도 금리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로 옮겨가고 있다.한국은행 금..

2026.07.16. 14:39

출산·내 집 마련은 지방이 유리…수도권 쏠림은 여전

세종// 결혼 후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일수록 출산과 내 집 마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혼한 청년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 이후 거주지를 옮긴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더 높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16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자료에 따르면 혼인 후 3년 동안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의 출산 비율은..

2026.07.16. 14:35

종부세 형평성 도마…"똘똘한 한 채 장특공제 손질해야"

세종//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40억~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2026.07.16. 14:24

한은, 기준금리 0.25%p 올렸다…3년 6개월만에 긴축 전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작년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 미국 상..

2026.07.16. 13:18

구윤철 "집은 사는 곳"…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라며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구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실거주 지원'을 제시했다. 그..

2026.07.16. 13:02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3년6개월 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6.07.16. 09:53

[농촌창업 경진대회②] 김제 콩 스낵·강릉 감자옹심치킨… 로컬푸드 농촌창업 아이디어 빛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수창업사례 7선을 선정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부터 감자 옹심이를 접목한 치킨 브랜드까지 '로컬푸드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이름을 올렸다.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촌창업 경진대회 로컬푸드 분야 우수기업 7개소가 지난달 최종 선정됐다. 해당 분야는 농촌 지역 우수 농산물과 청년·주민 등의 아이디어가 결합한 창업 사례를 다룬다.농촌창업 경진대회..

2026.07.15. 17:59

K-푸드 국제기준 선도…코덱스서 김 세계규격 초안 통과

정부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K-푸드 국제기준 선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가 캐슈너트 규격과 마·고구마 분말류 규격 개발 등 신규 작업을 새롭게 배정받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승인됐다.이와 관련해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우리..

2026.07.15. 17:09

기획처, '2045 국가 미래전략' 시동…미래대응기금 신설·재정 구조조정 병행

세종//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재량지출의 15%를 감축하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도 병행해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획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2026.07.15. 12:33

재경부, 하반기 물가 3% 사수 총력…역대 최대 농축수산물 할인

세종//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전기·가스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합동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재경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물가 관리와 함께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를 병행해 잠재성장률..

2026.07.15. 10:44

"해소율 54% 넘어섰다는데"…바다숲 복원 성과, 사후 관리가 핵심

바다숲 조성으로 바다 사막화(갯녹음) 현상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지만, 바다숲 상황에 대한 장기 관측과 사후관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민간 참여 점검단을 통해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자체 컨설팅과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바다숲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바다숲 조성지의 갯녹음 해소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해소율은 2020년 19.6%, 2023..

2026.07.14. 18:30

"반도체 주도 3% 성장"… 수출 4강 겨눈다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보다 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2.0%)보다 1.0%포인트(p)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전망은 경제..

2026.07.14. 17:35

[하반기 경제] '5극3특'으로 지방 키우고 AI 양극화 넘는다…정부, 국가 대전환 청사진 제시

세종//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성장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심화될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내놨다.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고 포용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07.14. 11:38

[하반기 경제] 정부, 올해 성장률 3% 전망…"반도체가 경제 이끈다"

세종//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 달할 것으로 봤다.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2.0%)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전..

2026.07.14. 11:38

정부, 내년 국세수입 500조원+α 전망…총지출 800조원대로

세종//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반도체 슈..

2026.07.13. 17:47

사과와인 즐기고 두부마을 맛 체험… 체류형 농촌여행에 푹

"농촌관광 활성화는 농촌 방문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지역 주체들이 동기부여를 갖고,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더 큰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제민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 CEO)지난 10일 오전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 초록사과가 익어가는 과수원을 지나자 오크통이 진열된 본사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관광..

2026.07.13. 17:25

여객선 운항증명서 자동 발급 2만건 육박…도입 전보다 26배 증가

세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지난해 도입한 여객선 운항증명서 자동 발급 서비스 이용 건수가 2만건에 육박하며 국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MSA는 지난해 2월 도입한 '여객선 운항증명서 자동 발급 서비스' 이용 건수가 올해 6월까지 1만9659건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자동 발급 서비스 도입 이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누적 발급 건수 768건의 약 26배에 달하는 규모다.여객선..

2026.07.13.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