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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PC 재활용해 취약계층 지원…학원비 '꼼수' 인상 과징금 부과

세종// 정부가 '칩플레이션' 여파로 PC·노트북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공공 PC 재활용을 늘려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등록한 교습비보다 더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추가 요금 없이 최소한의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신 3사 요금제에 적용해 통신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

2026.04.09. 13:57

내달 9일까지 '토허' 신청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세종// 내달 9일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허가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매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9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2026.04.09. 10:53

6년 평균 재정적자비율 4%대…재정건전성 '경고등'

세종//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이 6년째 지켜지지 못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긴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도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재정 관리 기준인 '재정 앵커'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의 실질적..

2026.04.08. 18:10

영농철 비료수급 차질없도록… 농식품부 '중동 대응팀' 가동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상승 및 원재료 수급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담 대응조직을 구성했다.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중동상황 총괄 대응팀'이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중동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 및 연관 산업 영향 분석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2026.04.08. 17:30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해수부, 선사들과 긴급 점검

세종// 해양수산부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표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선사들과 긴급 점검에 나섰다.해수부는 8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2주간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이날 회의에서는 해협 통항 관리 방식과 선사별 운항 계획, 통항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해수..

2026.04.08. 17:05

K-정책플랫폼, 신임 이사장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선임

세종// 국회 산하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 신임 이사장으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를 선임했다.K-정책플랫폼은 지난 1일 총회를 열고 강 교수를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K-정책플랫폼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론의 장 조성을 목표로 2021년 설립됐다. 현재 13개 연구위원회와 약 130명의 비상근 연구진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강 신임 이사장은 이주호 초대 이사장과 전광우 2대 이사장에 이어..

2026.04.08. 10:44

중동 전쟁에 흔들리는 韓경제…KDI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세종//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내수와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달 초..

2026.04.07. 14:37

[단독] "민간 조사원도 토지 출입권"… '농지법' 손봐 분쟁 줄인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민간 조사원에게 토지 출입권한을 부여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사원과 토지 소유자 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54조의4에 규정된 토지 등에의 출입권한을 민간 조사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해당 조문을 보면 농지 거래·소유·이용 등 현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 등..

2026.04.06. 17:22

나랏빚 1300조 돌파…관리재정수지 2년째 100조 적자

세종// 지난해 나랏빚이 130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2026.04.06. 16:34

[취재후일담] 중동發 고유가에 확장재정까지…물가 '상방 압력' 경고등

세종//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전방위 물가 상승으로 번지는 가운데, 확장 재정까지 겹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118.80)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석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 범위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석유류 가..

2026.04.05. 15:55

국가보증채무 1년 새 130% 급증…2029년 80조 돌파 전망

세종//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우리 경제 불안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지난해보다 130% 넘게 급증하고, 향후 3년안에 80조원대로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올해 39조원(국내총생산 대비 1.4%)에 달할 전망이다. 이..

2026.04.02. 18:10

잠재적 나랏빚 '국가보증채무' 1년새 130% ↑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올해 130% 넘게 급증한 뒤 중기적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지난해 16조7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0.6%)에서 올해 39조원(1.4%)으로 1년 만에 133.5% 급증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2029년에는 80..

2026.04.02. 18:09

3월 소비자물가 2.2% ↑… 유가 쇼크, 석달만에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동전쟁 여파에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탓이다. 물가 당국은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2.3%를 기록한 후 올해 1월과 2월 2.0%로 낮아졌지만 중동전쟁 여파에 다시 상..

2026.04.02. 18:05

중동전쟁 여파에 석유류 급등…3월 소비자물가 2.2%↑

세종//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동전쟁 여파에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탓이다. 물가 당국은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2.3%를 기록한 후 올해 1월과 2월 2.0%로 낮아졌지만 중동전쟁 여파..

2026.04.02. 15:28

국세청, ‘세무조사 대전환’… 4월부터 기업이 조사 시기 직접 고른다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피조사자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앞으로 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민감한 시기를 피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FKl 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

2026.04.02. 12:00

농식품부, 구미·수원·제주·춘천에 '치킨벨트' 만든다… "음식·관광명소 등 연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 춘천, 경기 수원, 경북 구미, 제주 등 4개 지역을 '케이(K)-치킨벨트' 구축을 위한 거점으로 최종 선정했다. K-팝, K-콘텐츠 등으로 국내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을 겨냥한 치킨 중심 관광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치킨벨트 거점 선정을 위한 지방정부 공모 절차가 마무리됐다. 춘천과 제주는 닭요리, 수원과 구미는 치킨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2026.04.02. 09:03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8일부터 시행…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당초 위기 경보가 격상되면 민간 부문의 차량 5부제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에너지 수요관리 추가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1일 정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원유 수급 차질 등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2일 0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기후에너..

2026.04.01. 18:45

농협회장,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내달부터 농지 전수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편한다. 농협이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합원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회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혁안 핵심은 모든 조합원에게 농협회장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회장 선출에 참여하는 기존..

2026.04.01. 17:02

중동전쟁 대응 '3자 협의체' 가동…예산·세제·금융·외환 공조

세종//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확대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재정정책을 총괄하는 3자 협의체를 공식 가동했다.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정책 수단 간 엇박자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통해 위기 대응의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제1차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핵심..

2026.04.01. 16:02

2028년 장보고 청해진 건설 1200주년…기념사업 추진해야

세종// 2028년 장보고의 청해진 건설 1200주년을 앞두고, 이를 계기로 해양 강국 도약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념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장보고글로벌재단은 최근 장보고 청해진 건설 1200주년 기념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계적 또는 국가적, 지역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기념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TF팀은 지난 2월부터..

2026.04.01.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