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일반국민보다 높다

직계비속 병역면제율, 일반국민(13.1%)보다 낮은 7.5%
19대比 면제율 2.1%P 낮아져…"의원 병역이행률 지속 상승"

/사진=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원과 이들의 직계존비속(아들과 손자)의 병역이행률이 일반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 중 208명이 현역(155명) 또는 보충역(53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율은 16.5%(41명)로, 19대(18.6%) 때보다 2.1% 포인트 떨어졌으며,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9.4%)과 비교하면 12.9% 포인트나 낮다. 면제 사유는 수형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장기대기와 생계 곤란이 각 1명씩이었다.

20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은 총 246명의 신고인원에서 징병검사 대상자(17명)와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중 211명(92.5%)이 현역(185명) 또는 보충역(26명)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율은 7.5%(17명)로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13.1%)보다 낮았다. 전원 질병에 따른 면제로 파악됐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면서 병역이행률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달 22일 행정예고한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제정안에 따라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이행 실태를 매년 4차례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