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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미 비핵화 -북 체제보장 요구, 주고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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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8. 07. 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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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비핵화-체제보장 조치 병행 추진"
북 "체제보장 이후 비핵화 가능"
미 국무부 "순서 문제일 뿐, 협상 통해 주고받기 가능"
폼페이오 김영철
북한과 미국이 지난 6∼7일 비핵화 고위급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선후(先後)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순서(sequencing)의 문제로서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주고받기가 가능하다고 연합뉴스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핵심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6일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과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AP=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이 지난 6∼7일 비핵화 고위급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선후(先後)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순서(sequencing)의 문제로서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주고받기가 가능하다고 연합뉴스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핵심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 결과를 놓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실제 협상결과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폐기할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북한 측이 이를 반박하지 않고 경청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대상과 관련, “무기 시스템에서부터 핵분열성 물질, 생산시설과 농축시설까지, 무기와 미사일을 망라해 비핵화를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며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 진행상황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북·미 간에는 물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 조치를 병행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데 반해 북한은 체제보장 이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는 순서의 문제일 뿐”이라며 “협상을 통해 서로 주고받기가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북·미가 ‘워킹그룹’을 통한 후속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빅딜’을 모색할 여지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도 8일 “공동성명의 세 부분인 평화로운 관계 구축, 안전 보장, 비핵화는 각각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관련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비핵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일정한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동시적 추진 원칙을 언급했다.

‘북·미 간 근본적인 차이’와 관련해선 미 CNN 방송은 이번 방북 결과가 ‘외교적 절연’(diplomatic disconnect)이라면서 “북한과 미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미국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양측의 시각에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라면 북·미 양측이 9시간 동안 테이블에 앉아 대단히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점”이라며 “서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협상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측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내용도 자세히 뜯어보면 북한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내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어찌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형식이 대변인 담화라는 대단히 낮은 형식으로 내보낸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 외무성은 7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친분 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고 강조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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