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주 52시간 근로제,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마련돼야

산업부 이상학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중견 기업들마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액이 연간 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급기야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면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도 직원들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소연식 질문까지 했다 한다. 당시 질문을 받은 취업준비생 A씨는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한숨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처음 시행 단계에서부터 제도의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표현이 더 옳을지 모르겠다.

산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1년은커녕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조차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버스 · 방송 · 전기통신 등 21개 업종의 특례가 해제돼 1000여개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기업 경영에 대한 부담감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실제 국민들 일상에 영향을 주는 버스 운행에 차질이 왔을 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이 투자해야 수출과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주 52시간’이란 틀에 가두지 말고 유연성을 발휘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최소한의 보완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