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검증위 17일 결과 발표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총리실이 16일 밝혔다.
검증위는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을 검증해왔다.
검증위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결론을 그간 검증 결과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내용에는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해결하지 않으면 김해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시가 비행기가 주변의 산과 충돌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가덕도 신공항안을 강력 주장하고 있어 김해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검증위 결과 발표 뒤 곧바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회의에서 정리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김해신공항 안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증위 결과를 보고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검증 용역 계획을 비롯해 추후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제처 회의 결과가 검증위원회로 가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가지고 검증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입장을 정하면 제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정부가 해야 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