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3분에2 동의, 지구지정 요건 최초 확보한 증산4구역 현장 방문
2.4 공급대책 차질 없는 신속 이행 거듭 당부
2.4 공급대책 차질 없는 신속 이행 거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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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6월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으로, 2.4대책 신규 사업 모델인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난 3월말 선정됐다. 특히, 후보지 선정일로부터 약 7주 만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에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첫 후보지이다.
증산4구역은 증산역과 반홍산 사이에 위치한 16만6000㎡ 규모의 부지로, 저층주거지 사업을 통해 향후 40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이 기대되는 곳이다.
‘저층주거지 사업’은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이하 ‘2·4대책’)‘에 따라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능 재구조화와 함께 생활SOC 등을 갖춘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시행하되,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적용 △기부채납 최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저층주거지사업 후보지는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3차 후보지를 포함해 △서울 은평구·도봉구·영등포구·강북구·동대문구 등 15곳과 △대구 남구·달서구 2곳 △부산 진구 2곳 등 총 19곳으로, 총 3만4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기대된다.
현재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5개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완료했으며, 이 중 7곳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본지구 지정요건까지 확보했다.
LH는 대구·부산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과 함께 사업계획 및 추진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시행중이다. 또한,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하는 후보지는 오는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주민 3분에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및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추가 수익률(10~30%p) 보장 △도시·건축규제 완화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현준 사장은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증산4구역을 방문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정부 정책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사장은 “증산4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동의를 조속히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정부정책을 실현하고 LH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 2.4대책의 다양한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