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물량 확보 어려운데도...정부는 양도세 ‘고집’

연간 공급량 39만1195가구…분양물량도 줄어
전문가들 "단기 공급 늘리려면 양도세 감면해야"
정치적 접근만 고수 땐 내년도 집값 오를 가능성

준공 직전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황의중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타개할 방법인 양도세 감면은 끝끝내 외면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연간 주택 공급량(올해 입주물량 예상치)은 39만1195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1~8월 주택 준공 실적과 향후 공급 예측치(아파트는 9~12월 입주 예정단지·아파트 외 주택은 1~8월 공급량 평균치 적용)를 조사한 결과로,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인 46만 가구보다 6만8000여가구가 적다.

우려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니다. 입주물량의 선행지표인 분양물량도 연간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KB증권은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을 38만가구(연간 최소 36만~최대 40만가구)로 전망했다. 올 3분기 누적물량은 26만4000가구로, 연초 분양계획인 올해 50만8000가구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입주물량에 이어 분양물량마저 준다는 것은 향후에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대형건설사의 주택·건축부문 수주잔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분양물량이 늘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길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감면을 통해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고율의 양도세를 떼고 나면 이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담긴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양도세 중과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인식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가 말하는 6개월 유예기간으로 양도세 인하 효과를 판단하는 게 맞는가는 둘째치고 양도세 감면 없이는 현재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이 아무리 잘 돼도 최소 6년 이상이 걸린다”며 “입주물량을 늘리려면 당장 팔 사람이 늘어야 한다, 양도세 중과세를 고집하는 한 매매가 아닌 주택 증여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을 맞아 부동산을 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 정치로 보고 지지층이 좋아할 규제 방안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내년까지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