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차관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북미관여 기회 불가능”

램버트 부차관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북미 관여 기회, 불가능"
"미, 외교적 보이콧...북, IOC 제재로 참가 불가"
"미, 트럼프-김정은 6·12 싱가포르 합의 계승...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것"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과 미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내년 2월 중국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계기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합의를 계승할 것이라며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한국 국제교류재단(KF) LA사무소 후원으로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북·미 간 관여 기회가 될 수 있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외교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고, 북한도 올림픽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려할 가치가 없는(moot) 질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플랫폼으로 올림픽을 활용하는 일에 관한 한 한가지 까다로운 요소가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2021 일본 도쿄(東京) 하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국가자격 참가 불허를 통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올림픽 때) 베이징에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램버트 부차관보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대북협상 재개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관측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램버트 부차관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6·12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것이라며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3차례 북·미 정상의 만남은 북한 문제 해법을 찾으려는 초당적 바람을 보여줬다며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여러 방식으로 계속된다고 주장하겠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프레임워크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램버트 부차관보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및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원칙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대화,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구축)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향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비핵화에 관한 어떤 것이라도 대화하기 위해 언제 어디로든 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불행히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진전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이나 다른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말 새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함께 극초음속 무기라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도발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일 갈등에 대해 “우리가 직면한 커다란 도전”이라며 “20세기에 일어난 비통함과 끔찍한 일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21세기에 우리 모두 공유하는 도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했다.

또 “많은 이들은 이 역사적 문제들이 상호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며 “이는 이(역사적) 문제들이 현재의 문제들에 관해 포괄적으로 협력할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7월 28일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가 주최한 평화 콘퍼런스에서도 “역사는 바꿀 수 없고, 20세기에 일어난 만행(atrocities)은 있는 그대로”라며 “그런 것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그에 맞춰 그것을 다루고, 그렇지만 21세기에 그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것들로 또 다른 바구니를 채우는 게 실무자로서 우리의 과제”라고 했었다.

‘하나의 바구니’인 20세기 일제 강점기 일본의 만행에 따른 역사 문제와 ‘또 다른 바구니’인 21세기 한·일 관계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