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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산업은행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지원한 공적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한 중후장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20조원에 육박한다. 이를 포함하면 공적자금이라는 이름 아래 회수해야 하는 금액은 7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이후 투입한 168조7000억원 중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49조9000억원이다.
다만 금융위가 발표하는 공적자금은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사례다. 산업은행이 채권을 인수하거나 주식 전환한 금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HMM 등 중후장대기업에 지원한 자금의 규모는 20조원에 육박한다. 대기업을 포함해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부 주도로 부실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 전략이 중요하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평가된다. 국책은행은 채권 인수 등의 방법을 통해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다.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업들은 민영화, 즉 매각 과정을 거치고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 회수의 적절한 시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적이 개선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민영화에 실패해 애물딴지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약 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으로의 인수되지 못하면서 산업은행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수주가 잇따랐지만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HMM은 사실상 경영 정상화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민영화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