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공적자금, 성과는] 중후장대기업 회생에 투입된 20조원, 정상화에도 회수는 난항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9조 투입
HMM 5조·아시아나항공 4조 수혈
일부 기업 실적 개선 정상화에도
정부, 민영화 작업 의지 안 보여
"공적자금 회수 적극 나서야" 지적

'회생 마중물', '밑빠진 독에 붓는 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금융을 두고 나오는 상반된 평가다. 공적자금은 기업이 무너지기 전에 정책자금을 투입해 더 큰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각에선 혈세를 부실한 기업에 정부 재원을 쏟으면서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공적자금은 일부 기업 자본금에 녹아들어 있다. 정부의 관리도 지속되는 셈이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중후장대 기업에 대해서는 국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은 현재 20조원가량 투입된 상태다. 주로 국책은행 등이 채권을 인수해주는 방식으로도 부실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자금의 회수방식이다.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을 마치고 정상화 수순에 올라 자금을 갚기도 했으나, 채권은행이 빚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를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도 진행되는 등 제각각이어서다. 전자는 두산중공업의 사례고, 후자는 HMM(에이치엠엠)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업이 정상화 수순에 올랐다면 자금을 회수해야 경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회수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공격적인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구노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HMM, 아시아나항공, 한국GM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별로 대우조선해양에 9조원, HMM에 5조원, 아시아나항공에 4조원, 한국GM에 약 8000억원 등이다.

지원 방식은 기업별로 상이하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인수하는 방식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식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HMM의 경우 영구 전환사채 방식으로 자금을 수혈받았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를 말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영구채 인수를, 한국GM의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수혈받았다.

이 자금은 넓은 의미에서 공적자금으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은 자체 자본을 활용해 자금 지원을 수행하긴 하지만, 산업은행 자체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을 주도한 결과, 구조조정 기업들은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도 산업은행의 자회사 명단에 있는 곳은 대우조선해양, HMM, 한국GM이다. 대우조선해양 지분 55.6%는 산업은행이 보유했으며, HMM의 경우 산업은행(20.69%), 해양진흥공사(19.96%)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금 수혈을 받았던 기업들의 정상화 여부는 갈리는 모습이다. HMM은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며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지난해 연간 7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3조1486억원의 흑자를 냈다. 지원했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발행·인수했던 3000억원어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바 있지만,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1분기 212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701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국GM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76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분기 176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높은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가 요원하지 않은 셈이다.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책금융기관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면서 구조조정 지체를 초래했을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국책은행보다 민간에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