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축협정이 미군 능력 발목…군 능력 키워야" 주장도
|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국의 핵·우주·미사일 전력을 담당하는 전략사령부(USSC)는 중국의 ICBM 고정식 발사대와 이동식차량발사대(TEL) 수가 미국을 추월했다고 연방 상·하원의 군사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만 이번 보고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잠수함 발사와 장거리 폭격 능력, ICBM에 장착할 핵탄두 수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은 아직도 미국이 앞서 있는 상태라고 USSC는 분석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ICBM 발사대의 수가 핵전력 강화 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핵전력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이크 로저스 (공화·앨라바마) 하원 군사위원장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능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이 미국의 장거리 핵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발표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00여개로 추정되는 중국의 핵탄두 수는 2035년까지 약 1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오는 2026년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세계 3위 핵보유국인 중국을 이 협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군축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