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현상 인식이 낙관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인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길 바란다.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경제가 1.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경제활력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보다 낮은 수치여서 큰 충격을 줬다.
IMF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중국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한국경제가 거둘 낙수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올해 반도체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반도체 수출이 44.5% 급감했고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46.6% 감소했다. 올해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경제침체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판매 등 내수경기도 식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올해 0~1%,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현재의 경제난국은 실패한 부동산정책, 재정 퍼주기, 돈 풀기 등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짐이 무거웠던 데다 미·중 경제전쟁,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리한 외적 요인이 겹쳐져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긴장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 연착륙,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등 당장 시급한 사안에 대한 대처에 더해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혁의 시동과 완수, 인구대책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개혁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도 한국의 성장률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뒤질 수 있다는 경종을 귓등으로 흘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필요한 개혁들을 추진하고 야당도 그런 개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IMF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중국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한국경제가 거둘 낙수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올해 반도체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반도체 수출이 44.5% 급감했고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46.6% 감소했다. 올해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경제침체를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판매 등 내수경기도 식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올해 0~1%,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현재의 경제난국은 실패한 부동산정책, 재정 퍼주기, 돈 풀기 등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짐이 무거웠던 데다 미·중 경제전쟁,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리한 외적 요인이 겹쳐져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긴장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 연착륙,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등 당장 시급한 사안에 대한 대처에 더해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혁의 시동과 완수, 인구대책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개혁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도 한국의 성장률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뒤질 수 있다는 경종을 귓등으로 흘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필요한 개혁들을 추진하고 야당도 그런 개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