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강화” 뜻 모은 나토, 방위비 지출목표 10년만에 상향

14~15일 나토 국방장관회의 마무리…우크라 지원 강화 '한 목소리'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목표 상향 추진"
우크라의 강력한 전투기 지원 요청에도 "중요한 이슈 아냐"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에서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국방장관회의 계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재고 고갈이 심화되면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들은 10년 만에 방위비 지출 목표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전투기 지원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AP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나토 국방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설정된 방위비 지출 목표를 재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나토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합병 사태를 계기로 2024년까지 방위비 규모를 각국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014년보다 현재 상황이 더 긴박하다면서 방위비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속적인 테러 위협, 북대서양 안보에 대한 중국의 도전 등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방위비 지출을 늘리며 총 3500억달러(약 449조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했다. 하지만 회원국 가운데 10개국만이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하거나 그에 근접했으며, 13개국은 GDP 대비 1.5% 정도에 그쳤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목표로 설정된 2%는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으로 간주돼야 하며, 장기적 목표가 아닌 즉각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강조해왔다.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는 GDP 대비 2.5% 이상으로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과도하게 높은 목표는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위비 지출 목표치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국방장관회의에서는 무기재고 확충 방안도 화두에 올랐다. 1년 가까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원에 나선 서방국들도 무기재고 고갈 문제에 직면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소모전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 보급"이라면서 회원국들이 155mm 포탄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몇 개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냈지만 장기적으로 억제력 및 방어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무기 재고를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국방부도 이날 러시아군의 장비 부족이 결정적 약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지난 9일 전차제조 공장을 시찰하고 증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군 장비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사실을 고위 간부들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전투기 지원은 당장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이날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전투기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으나 주요 의제에 오르지 못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날 전투기 지원 여부에 대해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는 전투기는 조종사 훈련이 오래 걸리고 전문가의 세밀한 정비가 필요해 회원국들은 전투기보다 포탄, 탄약, 중화기 등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