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 해법을 공개했는데 피해자 추모·교육·연구 등 내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징용 문제가 해결되고 한·일 관계가 미래로 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결금 지급대상은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5명에게 40여 억원이다.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피해자와 판결금은 더 늘어난다.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 책임에서 빠졌지만 이들이 일본 경단련 회원이라 간접 배상은 가능하다. 일본이 문제 해결에 더 성의를 보일수록 한·일 관계가 부드러워질 것이다.
한국 정부가 먼저 징용해법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해법을 "신기원적 협력"이라고 평했다.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경제 패권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우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지도자로서 이처럼 큰 결단을 했는데 야당이 이를 정치문제로 비화시켜선 곤란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징용 해법에 민주당은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으로 제2의 경술국치"라고 혹평했고 일부 피해자 단체는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킨다"며 촛불집회도 연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자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지도 추락을 무릅쓰고 오부치 전 일본 총리와 DJ-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 관계 회복을 도모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한·일 문제에 지도자로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높이 평가한다. 그 덕분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감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협력 파트너"라고 했고,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도 한국을 "일본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와 기대가 크다.
판결금 지급대상은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5명에게 40여 억원이다. 현재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피해자와 판결금은 더 늘어난다.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 책임에서 빠졌지만 이들이 일본 경단련 회원이라 간접 배상은 가능하다. 일본이 문제 해결에 더 성의를 보일수록 한·일 관계가 부드러워질 것이다.
한국 정부가 먼저 징용해법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해법을 "신기원적 협력"이라고 평했다.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경제 패권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우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지도자로서 이처럼 큰 결단을 했는데 야당이 이를 정치문제로 비화시켜선 곤란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징용 해법에 민주당은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으로 제2의 경술국치"라고 혹평했고 일부 피해자 단체는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킨다"며 촛불집회도 연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자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지도 추락을 무릅쓰고 오부치 전 일본 총리와 DJ-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 관계 회복을 도모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한·일 문제에 지도자로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높이 평가한다. 그 덕분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감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협력 파트너"라고 했고,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도 한국을 "일본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와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