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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용 해법 제시 후 가속화되는 한·미·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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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3. 08. 18:18

윤석열 대통령의 징용 해법 제시 이후 한·미·일 '3각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월에 한·일, 4월에 한·미, 5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축인 한·미·일 정상이 밀착 행보를 보이며 더 실효성을 가진 북핵 대응에 더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과 인플레방지법(IRA),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번이 4번째다. 친구나 다름없다. 국빈만찬과 의회 연설도 준비됐는데 한국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다.

일본과는 이달 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일본이 윤 대통령의 징용 해법을 높이 평가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뜻깊은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언론이 나서서 기시다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결단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결단한다면 징용 배상이나 위안부 문제 등은 쉽게 풀릴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다. 징용 해법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대환영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미·일 협력도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일이 공통으로 직면한 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인데 미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도 큰 게 사실이다. 미국은 의구심 해소를 위해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연속 정상회담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급망 구축 등에 새 지평을 열 게 분명하다. 한국의 국가적 위상도 올라가고 국제무대에서 역할도 커질 것이다. 정상회담은 가시적 성과도 중요하다. 북핵 대응책 공동 마련은 기본이고 미 IRA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도 함께 푼다면 향후 열릴 정상회담이 더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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