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6~17일 日 방문 ...강제징용 호응 이끌 수 있을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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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보상되지 않은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대승적 결단'을 강조하며 손을 뻗었음에도 일본이 보여주는 태도는 양국 관계 개선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빗발치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배상받을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당시 박 장관은 "강제징용 이번 해법으로 물컵의 절반이 찼다"면서 "나머지 반을 채우는 것은 일본의 몫"이라고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의 요구에 대한 일본의 응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야당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일본 측의 사과,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 등 피해자 측의 주요 요구 사항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피고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단기간 내 피고 기업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재단 기금과 별개로 한일 경제계가 함께 마련할 예정인 '미래기금'(가칭)에는 피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기여를 비롯해 일본 측의 사죄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9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강제 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서 나온 햐아시 외무상의 발언은 양국 현안 해결 의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호응에 대해 "언제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한일 관계가 진전 되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여론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