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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기시다, 화해와 협력 통한 상생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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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3. 15. 18:12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현안을 논의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 동반자 관계 정립이 기대되는데 7~9월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일본 방문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회담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방식' 배상안이 발표된 후 속도감 있게 추진됐는데 윤 대통령은 "(이 방식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3자 변제방식은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각국으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 양국 관계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두 나라 사이에 풀어야 할 역사 인식과 과거사 문제 등이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경제적 팽창이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했다. 핵 위협은 생존의 문제다. 과거사에 매달리면 코앞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

정상회담도 외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보여줄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 강제 징용 해법을 두고 국내에서 반발이 있는데 이를 잠재울 방안도 나와야 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나 지소미아 등도 두 정상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회담이 성과를 낸다. 과거를 벗고 앞으로 가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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