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헌재 ‘검수완박’ 결정과 사법 및 언론의 정치화

박재형 재미 정치학박사·'AI는 중립적인가?' 저자
헌재 '검수완박' 결정, '사법의 정치화', '언론의 정치화' 초래
네이버 뉴스, 언론의 정치화 심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박재형 재미 정치학박사

한국 정치권에서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라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과거 어느 연예인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사례는 한국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연방대법원 등 최고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수많은 나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원이나 사법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이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현상이다. 한국의 정치과정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정치권이 아닌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계속됐다. 그리고 이제는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사법의 정치화 문제가 일상화되는 모습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치권력과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킨다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치권력과 언론은 '언론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언론의 정치화는 정보의 왜곡과 편향, 가짜 뉴스의 확산, 대중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원칙의 위협, 언론의 신뢰 상실과 저널리즘의 위협 등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네이버와 같은 독점적 디지털 플랫폼은 언론의 정치화를 악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언론의 정치화로 정보의 왜곡과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독점적 디지털 플랫폼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플랫폼을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누가 작동하고 운영하느냐, 즉 그 알고리즘을 누가 만들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은 크고 작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문화적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그 설계자의 성향과 가치판단이 처음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작동 바탕인 데이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언론의 정치화는 대중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게 만든다. 이러한 환경에서 음모론이나 부정확하고 매우 편향된 정보의 지속적인 확산은 객관적 정보 또는 진실을 구별하는 시민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는 모든 미디어에 대한 불신, 숙명론, 일부 이용자의 이탈 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신뢰의 상실은 실제로 사회적 대화를 심각하게 가로막고 정치적 분열을 증폭시켜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언론의 정치화는 대중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으며, 네이버 같은 독점적 플랫폼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네이버는 실제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아니면서 대다수 국민이 똑같은 뉴스를 접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여론 형성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점적 플랫폼이 대중의 뉴스 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객관적인 정보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중이 편견 없는 의견을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맞게 되는 신뢰의 상실은 자유민주주의의 상실로 이어진다.

아울러 언론이 특정 정치 성향이나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립성을 상실하면, 언론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 그리고 플랫폼과 언론의 왜곡된 관계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하여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러한 관계는 기자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부추긴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더 많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고, 생산한 뉴스의 이용자를 찾는 언론사들이 플랫폼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 결국 언론은 자유롭게 작동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위협받는다.

네이버는 언론사에 등급을 매겨 이용자에 대한 언론사의 뉴스 노출을 차별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행태는 언론의 정치화를 더욱 심화시켜 언론의 가치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서두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안 결정이 세계적인 '사법의 정치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행태가 독점적 플랫폼에 의한'언론의 정치화'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