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한일회담 두고 공방...“외교 정상화” vs “글로벌 호갱”

9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기시다 방한, 워싱턴 선언 등 여야 공방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여당 국민의 힘은 한일 간 차가웠던 경색이 정상화에 돌입했다 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호갱 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

정민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차가웠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로 접어들었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간 한일 관계는 대화창구를 닫은 상태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 지난 이 즈음엔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건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찰단과 관련해선 "국민 불안감을 떨쳐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원자력기구 검증과정을 꼼꼼하게 챙겨 국민께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도 이날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오는 23∼24일 일본에 파견되는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일각에선 시찰에만 머물러 과학적 검토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TF에 참여한 나라 중 하나로 IAEA 모니터링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시찰단을 파견한 것"이라며 "오염수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아산갑)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외교 복원을 달성했다"며 "안보, 산업 중 가장 기대한게 핵 억제 관련"이라고 답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에서 핵 잠수함을 상시 배치한다 했는데 이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언급하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낙제 수준인데 외교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아무리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에 키다리 아저씨 노릇을 할 나라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키다리 아저씨처럼 좋은 일만 한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국제적 평가는 글로벌 호갱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장호진 외교부1차관은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한일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부족하지 않고 적당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장 차관은 "김대중 오부치선언같은 수준의 진솔한 사과를 원하는 걸 알고 있지만, 워낙 한일 관계가 안좋았다보니 지금 당장 어떤 입장 표명을 하기엔 한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