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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매크로를 여론 조작 등 부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가 악용될 만한 기술적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음이 (매크로에)취약한 구조였다면 매크로가 악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과기정통부가 해야될 일"이라며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될 시기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관은 "매크로가 기술 중립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게 되는 일을 방치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다음·카카오에서 제공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중전 응원 서비스에 약 3130만건의 응원 클릭 중 한국 응원이 6.8%, 중국 응원이 93.2%로 기록됐다. 응원 수 이상 현상이 발생하며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전날 다음은 가상사설망(VPN)과 매크로 프로그램의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논란에 전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태스크포크(TF)를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