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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KF-21 분담금 미납 ‘인니’…연내 합의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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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0.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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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합의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당초 인니가 우리측에 납부한 2800억여원과 미납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F-21의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올 4분기까지 KF-21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사업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 및 업무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을 추진한다.

당초 2014년 체결한 KF-21 공동개발 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이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나머지 20%를 인니 측이 부담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니 측은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니는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 2월까지 총 1조2694억원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했다. 이로 인해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

최근 폴란드·아랍에미리트(UAE) 등이 KF-21 개발에 관심을 보였지만, 인니가 파트너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협의를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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