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민주당 고발 신속 수사 지적엔 "한쪽만 수사하지 않아"
|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출범 후 올 9월 말까지 7304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6907건(95%)가량이 처리됐다. 하지만 이 기간 공수처가 공소제기및 유지 건수는 총 3건, 공소제기 요구 결정 건수는 총 4건이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공수처가) 1200건 정도를 처리했는데 공소제기가 한 건도 없고 공소제기 요구만 2건"이라며 "(공수처와 규모가 비슷한) 남양주지청은 작년 1만 6000건 정도 접수해 1만5000건 정도를 처리했고 대부분이 다 기소"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여러 가지로 3년 동안 노력했다는 건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감사기관으로서 말하면 (공수처의) 성과라는 게 없는 것 같다"며 "과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서 문제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이렇다할 성과가 아직 난 점이 없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공수처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처장은 "민주당의 고발 사건은 신속히 움직인다. 심지어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만 4건을 입건했다"며 공수처의 중립성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지적에 "올해 공소제기 요구한 2건은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전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 때 장관 한 분 등"이라며 "한쪽만 수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