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빠휴가 한달의무·육휴급여 210만원” vs 민주당 “2자녀땐 24평 임대”

與野 4·10 총선 앞 저출생 정책 대결
저출생 공약 들고 중기 찾아간 한동훈
'우리아이 보듬주택' 직접 발표 이재명
국가적 '저출생 이슈' 해결 나선 정치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두아 업체 대표.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한 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으로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18일 출산 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산모 3개월, 배우자는 1개월의 유급휴가 의무를 골자로 하는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공공입대 주택을 공급하는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는 등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책 공약 전쟁이 일찌감치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 210만원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연 5회) △대체 인력지원금 현행 80만원 → 160만원으로 2배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엄마·아빠휴가와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대기업 격차와도 연관된다"며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 저출생 관련 격차해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주거·자산·돌봄을 아우르는 4호 총선공약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 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출생율 문제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중요해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유연한 형태의 근로 형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 생활이 병립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저출생 문제의 중요한 고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