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차관, 18일 서울 은평 미성아파트서 주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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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차관은 이날 서울 은평구 미성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성아파트는 1987년 준공돼 36년이 지났지만 작년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진 차관에게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다, 주차 면수가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 통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 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생활 불편 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차·배관·층간소음 문제가 심한 아파트는 구조 상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구성 요소를 바꾸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1·10 대책' 내용과 추진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