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공소시효 정지…국회 본회의 통과

25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6명 중 찬성 224명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공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25년을 경과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한 기간도 시효에 포함이 돼 면소 판결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맹점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김정호·신정훈·윤준병·이용빈·이해식·이형석·최혜영·허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