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추가 모집 더 이상 없어…“정부로서 최선 다했다”

수업·지도 거부 교수 "법적 조치 강구"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되도록 지원 강화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충원이 미달되더라도 더 이상의 추가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수업·지도를 거부하는 교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공익'을 위함이고 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그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복지부가 집계한 지난 2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1176명으로 전체 1만3756명 대비 8.5% 수준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공고를 시작한 지난 22일(1173명)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신청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계속되는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성사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역의료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27년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있는 의사로 양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