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 ‘KF-21’ 첫 양산

<국방·안전>
국방비 사상 첫 60조원 돌파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사상 첫 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군사력 건설·운영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모두 증액 편성됐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병장 월급은 205만원이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대비 증가율로 보면 정부예산 총지출이 3.2%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선 인건비가 크게 인상됐다. 내년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을 55만원으로 올리면서 이를 합해 내년 병장 월급은 총 205만원이 된다.

군 간부 처우 강화도 이뤄진다.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도 7863억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중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원이다. 내년 신규 관사 확보사업 432세대는 481억원을 들여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했다.

정부는 3축 체계 관련 예산으로 총 6조1615억원을 배정했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할 계획이다. F-35A 2차와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2076억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도 1조1495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