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여야 지구당 구상…중앙정치인 지역 정당 독점부터 해결해야”

6일 오전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물서 조사 발표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종로구 단체 건물에서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고 뜻을 모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구당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단체 건물에서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정치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지구당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과 당원협의회 위원장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 정당 하부 조직이다. 불법 정치 자금 후원을 막자는 이유로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법'인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구당은 폐지됐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등도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다.

경실련은 전국 17개 당협(지역)위원장은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은 6곳, 국민의힘은 5곳이 단독 출마로 당선됐다며 대부분 22대 총선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당협(지역)위원장의 1인당 선출직 정치경력은 더불어민주당이 6.3년, 국민의힘이 4.5년으로 대다수가 기득권 중앙 정치인 조사됐다"며 "이 중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는 등 중앙 정치 선출직 경력이 10년 이상인 시·도당위원장에는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구당 폐지 이후 지구당 대신 시·도당과 당원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마저도 비민주적 선출과 사당화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당 민주주의 활성화에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중앙 정치인이 지역 조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참여 배제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위원장 당원 직접 선출 △국회의원의 시·도당위원장과 당원협의회 위원장 겸직 금지 등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