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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선물환포지션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올리고,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외국환은행 거주자들이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외화대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 자금에 대한 외화 대출을 허용하되,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에 제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원화용도 외화대출이 늘면 시장에 외환 공급이 늘어나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달러 환전 없이 기존의 결제 체계를 활용해 상대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현지 통화 직거래 체제(LCT)도 확대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도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와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살피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