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하극상에 공권력 무력화… 무정부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尹 체포영장 논란속 국가기관간 충돌

/연합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체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각계각층 의견이 분분한데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론과 야권의 눈치를 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서로 충돌하고 항명과 하극상도 판을 치고 있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진보단체들은 관광버스를 동원해 한남대로 상행 5차선을 불법 점거하고, 민주노총 시위대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이 무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며 지난 3일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여온 민주노총이 경찰과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정당한 직무 집행 도중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욕설을 듣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양측 간 분위기가 과열돼 이들이 충돌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탄핵 집회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방침이 하달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공권력이 사실상 유린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터져나온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A 경위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남대로 중앙 분리대를 부수고 있음에도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경찰이 개입하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난이 쏟아지니 섣불리 대응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최근 경찰의 느슨한 대응 방식이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공권력이 무력화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공권력 붕괴로 이어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무정부 상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초법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 갈등을 부추기면서다. 차관급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장관급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고 거듭 종용하고 나선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경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영장 집행 협조를 요구한다"며,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