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판결” 직격한 與… 송언석 “책임 통감, 국민께 송구”

민주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
국힘 "헌정질서 위협세력에 선 긋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유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최저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이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매우 미흡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외쳤던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다. 오늘 선고는 계엄을 맨몸으로 맞섰던 빛의 혁명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다"며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특혜, 재판 지연 등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돼 왔다. 사법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해 왔다"며 "감경 판결까지 이루어지니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입장문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금이라도 우리당은 사죄와 '절윤'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을 옹호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