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폭주' vs 국힘 '필버 버티기'
계류법안 100건 넘는데 뒷전으로 밀려
계류법안 100건 넘는데 뒷전으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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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선거 승리 전략으로 삼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거세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체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회 운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겠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법개혁 3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개혁법안 8건을 상정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고 있다.
여야 간 '강대강' 구도가 심해지는 배경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여야의 선거전략과 맞물려 양보 없는 대립구도가 한층 선명해진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앞세워 지방선거 승리까지 이끌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과 대법원의 거센 반발에도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다.
또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부동산 정상화, 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한 입법을 뒷받침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선거 승리를 꾀하려는 전략도 깔려있다.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 통합특별법, 부동산 신고 거래법 등을 이번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저지'를 내걸고 쟁점 법안을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등 맞불을 지피고 있는 거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개최, 상임위원장 배부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야당의 견제를 무시하고 입법 속도를 내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선언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고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을 재개정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했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런 식의 권한 남용을 계속하면 상임위원장 배부 문제도 원점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민생·개혁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 100건에 달한다. 또 선거 기간에 본격 돌입하게 되면 양당 간의 대립과 반목만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