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 등 입법 과제 산적…與野, 3월 국회서 이견 매듭짓나

이달 12일 첫 본회의 열고 순차 처리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속 '뇌관' 산적
중수·공소청 설치법 등 통과여부 주목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열고 행정 통합 특별법 등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시동을 건다. 대미투자 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핵심 법안들 외에도 쟁점인 행정 통합 특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법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3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일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먼저 처리될 법안은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 수석들은 전날 회동을 통해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법안 소위도 구성하고 이날과 9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때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제동이 걸렸지만, 최근 중동발 리스크 확산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 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건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법안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행정 통합 특별법에 대한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법사위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과 함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연계 처리를 요건으로 내걸었다. 정치권에선 이달 12일을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마지막 법안 처리 시한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이번 회기 내 처리될 공산이 크다. 현재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법안의 모순점과 검사들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어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해당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부안을 토대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전향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되면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 본회의 통과 직후 2차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상법 개정안에 이어 추가적인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혁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